미국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3차 협상이 16일(이하 현지시간) 종료됐다. 전날부터 이틀간 'FTA 개정'과 '철강관세 면제' 관련 협상을 연계해 동시에 진행됐다. 협상 상대는 미국무역대표부(USTR)다. 




최대 관심사인 미국의 철강관세(25%) 시행(3월23일) 이전 '관세 면제'는 이번 협상에서 최종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은 "협의를 지속한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다. 




우리 협상대표단은 공식협상은 종료됐으나, 다음 주에도 워싱턴D.C.에 남아 한·미 FTA개정과 철강관세 면제를 연계한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FTA 3차 개정협상에 대해 "양측은 집중적인 협의로 이슈별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거두었다. 최근 발표된 철강 232조 조치(미국 무역확장법)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양측은 몇몇 쟁점안에 관해 어느정도 진전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두 차례 협상(1월5일 워싱턴, 1월31일 서울)에선 쟁점이슈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채 끝났었다. 산업부는 "이번 3차 개정 협상에서 양측은 지난 두차례 협상에서 관심사항으로 제기된 사항에 대해 분야별 기술협의를 포함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3차 협상에선 '철강관세 면제'를 지렛대로 힘의 우위에 있는 미국 측의 공세가 상당히 거셌던 전해진다. 미국산 자동차 관세 재조정, 배출가스·안전기준 완화로 자동차 쿼터(할당) 확대, 자동차부품 원산지기준 강화, 의약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규제 개선 등이 미국측이 요구하는 이슈들이다. 




반면 '철강관세'에 발목이 잡힌 우리 측은 수세적일 수 밖에 없었다. 협상 부담도 더 컸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마찬가지로, 우리 측은 미국에 '철강관세 면제'를 얻어내기 위해선 이에 상응하는 양보안을 FTA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25%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멕시코, 캐나다를 잠정 제외키로 한 것도 NAFTA 개정을 상반기 내에 유리하게 끝내겠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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