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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미대리
2018-03-19 00:30
조회: 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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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복직한다“민중은 개ㆍ돼지”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관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복직하게 됐다.
교육부는 18일 MBC를 통해 “당초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지난 15일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와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승소한 나 전 기획관의 파면 불복 소송 결과는 상고 기한 2주가 지난 17일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을 복직시킨 뒤 추후 적절한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