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폐지 줍줍
[13]
-
계층
보배펌)학폭 피해자 어머니의 복수 예고글
[65]
-
감동
지하철에서 딸같아서 참견한 아주머니
[46]
-
계층
이혼 사유
[40]
-
계층
서울대 교수님 피셜 근육만드는법
[38]
-
연예
이적 "유튜브는 다 가짜에요, 여러분"
[15]
-
유머
33살 여과장님
[70]
-
유머
무궁화호 특실 예약석을 뺏으려는 승객
[38]
-
게임
6종족 게임이 된 스타크래프트 근황
[75]
-
연예
대세' 뉴진스, 첫 공중파 예능 출격…'1박2일' 촬영 완료
[25]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
URL 입력
ㅇㅇㄱ 지금 뜨는 글
- 유머 페이커가 놀라는 귀한장면 [29]
- 게임 공식설정 세계관 최고미녀. [20]
- 계층 어느 트레이너가 말하는 여자 회원들과의 교제. [11]
- 계층 월급 600 주는 개꿀 회사 [20]
- 기타 ㅇㅎㅂ 남자들이 좋아하는 수영복 [14]
- 계층 시몬스 가서 호기롭게 매트리스 얼마냐고 물었는데.. [24]
Laplicdemon
2018-03-22 11:30
조회: 2,121
추천: 3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 포함…"문 대통령엔 적용 안돼"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인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포함됐다. 청와대는 22일 오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와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19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며 "우리는 촛불 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고, 국민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기에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국민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4년 연임제로 개헌해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현행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주장"이라고 지적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974355&isYeonhapFlash=Y&rc=N
EXP
526,026
(61%)
/ 540,001
Laplicdem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