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짤방이 없는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회사보안상 그림은 첨부가 불가능 해서..

업무상 과실 치사로 인한 법적 처벌 최고 형량은 5년입니다.
이게 배를 뒤집은 행위를 기준으로 1건으로 해서 5년이 되는것 같습니다.
네델란드 법 적용보고 생각 난건데, 사람 개개인에 대한 과실치사를 개별적으로 집어넣는건 안되나요?

배를 침몰시킨 행위 1이 아니라, 사망자 개별적으로 과실치사를 적용시켜 1명당 5년으로 적용 하는거죠.

이렇게 하면 제대로 형량을 줄수 있을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