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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스타1
2014-04-18 11:40
조회: 1,941
추천: 0
선장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 가능 할까요?일단 짤방이 없는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회사보안상 그림은 첨부가 불가능 해서..
업무상 과실 치사로 인한 법적 처벌 최고 형량은 5년입니다. 이게 배를 뒤집은 행위를 기준으로 1건으로 해서 5년이 되는것 같습니다. 네델란드 법 적용보고 생각 난건데, 사람 개개인에 대한 과실치사를 개별적으로 집어넣는건 안되나요? 배를 침몰시킨 행위 1이 아니라, 사망자 개별적으로 과실치사를 적용시켜 1명당 5년으로 적용 하는거죠. 이렇게 하면 제대로 형량을 줄수 있을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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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스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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