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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즈
2014-04-24 16:04
조회: 5,437
추천: 0
헌법재판소, "게임 셧다운제 위헌 아니다"
7 대 2 로
합헌 결정
게임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밤 0 시 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헌법 재판소는 법부법인 정진이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 ' 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해
강제적 셧다운제는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게임업계 지못미 ㅠㅠ
http://etv.donga.com/VIEW/?idxno=201404240069097&category=0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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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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