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팩트만 말하겠습니다.

몇시간전 기사에 박대통령님이 사실상 세월호법 내에 수사권/기소권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의 기사가 떴습니다.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이러한 근본 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더불어 여당몫의 특검 추천권도 2차 제안이 최종적인 결단이라며 선그었으며
외부세력이 세월호 특별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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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저는 열받아서 약간의 흥분어조로 글을 쓰려고 합니다.

우선 이 기사가 뜨고 네이버 댓글들을 살폈는데
아직도 대학특례, 고교지원활성화든 이런 것들이 세월호법에 있는줄 알고
그냥 무식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널린 것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세월호법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월호가 침몰하기까지의 과정과 그 진실을 규명하자는데 있어서 필요한 법안 입니다. 절대적으로 유가족들에게 금전적인, 제도적인 혜택은 없으며 단순히 사건 조사를 위한 위원회구성 법안입니다.

아무튼 세월호법에 대해서도 인벤내에서 말이 많은데
저는 세월호법에 대해 아직 우유부단한 편입니다.

분명 피해자 가족을 위해서라면, 그들도 국민이기에 정부가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피해자 가족이 정부에 요구를 하는 것도 옳다고 봅니다. 국민이 나라를 위해 일하고, 나라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은 민주국가라면, 아니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조차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족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가 수면으로 드러났고 그에 관련된 정부와 정치인들이 엮여 있음이 암묵적인 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상조사위원회에는 특임검사든 뭐든 위원회구성원이 이러한 정치적 권력이 끼어들 여지가 많은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조사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해 임시적이지만 힘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조사를 하고 확실한 처벌을 할 수 있길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진 제 발언이 유가족을 옹호하는 글이었습니다만
사실 저는 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조금은 과도한 권한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기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수사권은 조사할 권한이고, 기소권은 법정에 데려갈 권한입니다.)

확실히 이런 임시 구성 위원회에 강력한 권한을 주는 것은 역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하다못해 독재정치를 했던 대통령들을 상대로도 구성했던 조사위원회가 이런 힘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확실한 사법체계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사회적 정의가 유지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대형 재난 사고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이런 식의 권한을 자꾸 뿌려주기식으로 될까봐 겁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법체계에서 집행자 역할을 하는 검찰의 힘이 약해집니다. 

저는 앞으로의 정부와 대한민국을 생각하자면 분명 이 부분도 고려해봄직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제 의견은 수사권은 되도 기소권까진 너무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진 검찰에게 사건을 맡기면 되지 않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세월호 특별법은 대통령이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까진 아니지만 대통령이 주장한 것이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더구나 앞서 말했듯 검찰 또한 정부, 정치인들과 연루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가족들 입장에서 거부감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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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됐든 이런 서로의 대한 의견에 딜레마를 가진 마당에 대통령님이 못박아 얘기해버리길 안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전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뭐라 한마디 해야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자기 일 아니라고 , 정치화하지 말라며 말하는 대통령이 솔직히 너무나 짜증났습니다.
과연 이 발언이 유가족을 위한, 대다수의 국민들을 염려에 두고한 발언인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대통령의 발언은 확실하게 해결하란 말, 그 한마디였습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분명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설득력있는 단호한 한마디를 통해 여야, 그리고 국민들이 만족스런 대답을 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가재는 게편이라고 여당과는 입장이 똑같다고 반복할 뿐
정말 단호박같은 발언을 햇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어느 이유에서건 대통령의 약속이고 반드시 통과해야합니다.
허나 정치화 시키고 자신의 이익 때문에 국민을 나몰라라하는 정부와 정치인들은
분명 반성하고 자신들의 행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p.s오유 일베 미친 넘들아. 제발 그냥 아무이유없이 찬성, 반대 또는 욕설 비방하지 말고 논리적으로좀 따져라. 도대체 학교에서 뭘 배운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