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은 '빚 내서 집 사라'고 말하지만, 전문가들은 불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지금, 자산 가치가 올라갈 일은 없다고 말한다. 또 개인에게는 절약과 저축이 불황을 건너는 현명한 선택이다. 중산층·서민이 장기불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는 거꾸로 가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다시 위험천만한 지뢰밭 앞.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의 메시지에 김순영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10년 전을 떠올렸다. 당시 그는 카드빚으로 삶이 파괴된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박사논문을 준비하면서다. 이 논문은 <대출 권하는 사회>라는 책으로도 출간됐다. 카드빚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신용불량자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카페에서도, 명동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소에서도 만날 수 있었다. 대부분이 평범했고 사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를 잃고 복지혜택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병원비나 생활비로 쓰기 위해 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다. 박사논문에서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분석한 김 연구원은 당시 '카드대란'은 저소득층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정책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김순영 연구원은 '빚 내서 집 사라'는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또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다시 불황 극복을 개인의 위험으로 떠넘겼다. "저축이나 자산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사겠다고 대출 받았다가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직장이라도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 10년 전 카드대란을 유발한 정부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지뢰밭이었다. 지뢰밭을 걸어가다 누구든 재수 없어서 지뢰를 잘못 건드리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삶이 파괴됐다. 지난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작년 하반기에만 가계대출이 60조원이나 늘었다. 또다시 중산층·서민들이 지뢰밭 앞에 선 셈이다."

 

기사 전문 : http://durl.me/8dfi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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