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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네사2014-09-03 15:09
조회: 9,672
추천: 0
대법,청소년 강간한 40대 건축업자 징역 6년 확정이젠 익숙하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여자 청소년들을 집으로 불러 재운 뒤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박모(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6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0년간 개인정보공개 및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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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말자
1. 공정, 정의, 정직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그것을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자는 짐승으로 떨어진다. 자유민주주의 보수란 곧, 그 모호한 가치를 현실에 실현코자 노력하는 자를 말한다. 2. 진정한 애국자라면, 정치인을 판단할때 내게 돌아온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며, "이상적 정의"에 입각한 법과 정책들을 주장했는가를 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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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네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