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여당, ‘세월호 끝났다’ 선언

ㆍ침묵 깬 박 대통령 강경 모드

ㆍ특별법 수사·기소권 요구 거부 “외부세력 정치적 이용 없어야”

ㆍ유족 “책임 면제됐다고 착각”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거부하며 세월호 정국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여권의 초강경 태도는 야당의 자중지란 속에 이른바 ‘세월호 피로도’를 주장하는 지지자들을 등에 업을 경우 세월호 정국 ‘탈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야당과 세월호 가족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대치정국이 더욱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가족들이)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결단을 하라고 한다”면서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작심한 듯 이같이 말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5개월 만이다.

-길어서 생략-

박 대통령은 또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며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이 지난 12일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의 미스터리 7시간’을 거론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세비는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을 위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