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에 관련된
법률 관련 기준 글 :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14511&site=lol
게임중(또는 카페 대화중)에 같은 편 팀원이 나에게 욕을 합니다!!
당황하지말고
F12를 연타(스크린샷 저장) 또는 동영상 녹화를 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따라하시면 되세요.
가. 같이 맞욕을 한 경우에는 경찰에서 고소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맞욕을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나. 특정성을 확보해야하니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하셔야합니다.
"나 어디 무슨구 무슨 동에사는 몇살 홍길동이다. 욕하지마라!
내 전화번호는 010- ****- **** 이다."
또는 나 어느 대학교 무슨과 몇학번 누구다. 010-****-****
욕하지 말라는 말씀도 꼭하세요!
전화번호까지 밝히시면, 고소 접수시 동명이인의 문제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내 신원을 밝히는 것을 특정성을 갖었다라고 법률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특정성을 가진 이후에도 상대가 욕설을 하면,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특정성을 가진 이후에 상대가 욕설을 안하면, 고소는 안되세요.
특정성을 얻는 또 다른 방법 :
나를 오프라인에서도 알고 있는 사람과의 2인팟 이상일때는 자기 신원을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또 카페 댓글 같은 경우는, 그 카페에 오프라인에서 알고 있는 지인이 한명이라도 회원이고
그 글을 봤다는 댓글 하나라도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 할 필요없이 특정성이 확보됩니다.
다. 그 이후에 상대가 욕한 장면을 반드시 스크린 샷, 동영상을 찍어두셔야합니다.
그래야 고소가 편하게 접수 됩니다. 증거죠.
롤 게임은 F12를 중간중간 눌러놓으시면 되세요.
배그는 동영상을 찍으면서 현재 시각을 말씀하시거나, 리플레이 락을 걸어두시는 것도 유용해보입니다.
라. 스샷, 동영상 안에는 다른 사람도 가해자의 욕설을 들었다는 공연성도 확보해야합니다.
둘이서만 주구장창 욕하고만 말면 신고가 안됩니다. 누군가 있어야해요.
누군가가 있어서, 내 인격이 모욕당한 것이 노출되어야 범죄가 형성됩니다.
같은 팀원중에 가해자와 본인 이외의 다른 제3자의 목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만약, 나를 오프라인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의 듀오일 경우,
같은 듀오분이 한마디 거드시면 좋습니다. "내 친구한테 욕하지 마요~"
그래서 1:1 귓말, 듀오 모드는 고소가 안됩니다.
(공연성 : 내가 누구인지를 듣거나 알고있는 제 3자가 욕설을 목격했음)
오프라인에서 알고 있는 듀오일때 예시 (배그는 친구와 랜쿼드 진행 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꼭 필요치 않으나, 경찰관님과 법리싸움 하기 싫으시면 하세요
듀오랭일 경우에는 인적 상황을 밝힐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가 욕설을 할때, 두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신고가 쉽게 들어가실수있습니다.
예시)
나 : 욕하지마시라니깐요?
내친구: 아.. 내친구한테 욕하지 말라구요!
이렇게 한마디 거드시면 공연성, 확정성이 모두 확보되시는거죠.
(공연성 : 내가 누구인지를 듣거나 알고있는 제 3자가
누군가 나에게 욕설을 하는것을 목격했음)
라 - 2 : 게임후 신고를 누르면, 채팅로그가 더 오래 저장될수있나봅니다.
라 - 3 : 라이엇에 따로 문의를 넣어
채팅로그 보존 요청 및 수사협조 요청시 응해줄 것을 미리 요청하면 좋다고 하네요
라이옷 홈페이지
Q) 개인정보 열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개인정보 열람을 원하실 경우 계정 명을 기재하여 아래의 접수 메일로 열람 신청을 접수해 주시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가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가능 항목]
- 가입자 정보
- 로그기록 및 IP주소
- 채팅기록(본인)
[접수 메일]
- kor-privacy@riotgames.com
라 -3 : 게임 스샷은 pdf로 저장하면 더 좋다고 합니다. - 조작이 안된다네요.
하지만 jpeg등의 스샷도 문제 없습니다.
마. 사이버 고소를 해도 어차피 경찰서는 한번 가야합니다. http://cyber112.police.go.kr/cyber112/main.do
사이버 신고에는 스샷 첨부가 안됩니다. 걱정마세요.
고소하는 방법 : http://blog.naver.com/lay2004/100027289345
경찰서 가실때는 신분증과
스샷을 칼라로 프린트 하셔서 가져가시면 되시고
오프라인에서 알고 있는 듀오인 경우에만 신원을 안밝혀도 됩니다.
듀오셨으면, 친구분의 진술서를 가져가시면 두번 걸음 안하세요
친구분 진술서는 간단하게 A4 용지에
"나는 누구이고, (이름.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누구랑 언제부터 친구사이이고
몇날 몇시에 롤 게임을 같이 했는데,
누가 욕설을 심하게 했다고 정도만 적으시고, 사인, 도장찍으시면 되세요
진술서
이 름 :
주민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내용 :
저는 고소인 홍길동(주민번호)와 언제부터 친구 사이입니다.
몇날 몇시에 롤 게임을 같이 했는데, 아무무(닉네임)이
홍길동에게 이런 저런 욕설을 심하게 했습니다.
친구는 크게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등등
날짜 2015년 월 일
성명 사인 도장
마 - 1 : 법률구조공단에서 미리 자문받으세요. 무료입니다.
자문 받은 내역을 프린트해서 가시면
경찰관님이랑 고소 접수가 되네 안되네 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www.klac.or.kr/main.jsp
바. 모욕죄는 싼 벌금이 30만원. 보통 50만원정도 나오고, 심한 패드립은 200만원까지
벌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평생 전과기록이 따라 다닐거니 그거에 맞춰서 합의금을 받으시면 되십니다.
사. 그런데 만약에 내가 "무슨구 무슨동에 사는 몇살 누구야! 욕하지마" 하고 이야기했는데,
상대가
"그래? 너 이 썩을 넘 내가 회칼갖고 쑤셔주마 기다려라!"
이런 말을 하면 협박죄가 적용 된답니다!!
이러면 합의금이 껑충 뛰겠네요 ^^
모욕죄 1년이하 징역 200 벌금/ 협박죄 3년이하 징역 500만원 벌금
실질적으로 형량, 합의금으로 봐도 협박죄가 모욕죄의 곱절은 됩니다.
아. 그리고!! 인터넷 욕설을 경찰에 고소한다고 하고, 합의금을 챙겨도
공갈죄가 성립이 안된답니다!
http://news1.kr/articles/?1633777
이말은 욕설을 한 사람에게 경찰 신고전에 합의금을 받으실수있다는 겁니다
자. 사례들
벌써 받으신분도 계시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전토백협(2014-08-10 22:24:36)
00
저도 두번 진정서 제출했고 두번다 30만원에 합의 했습니다.
쪽지라면 인증도 가능합니다.
패드리퍼들이 없어질때까지 계속 할 생각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또 합의금 말고, 벌금을 받게 하신분도 계시네요 (못보게 해놨네요)
http://blog.naver.com/yerinai/110157350202
http://blog.naver.com/yerinai/110155577207
사진 보내주신 분도 계세요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71&query=view&p=1&l=21128&category=&iskin=&mskin=&sort=PID&orderby=
고소 접수한 카페인
http://cafe.naver.com/elnidoo/40069
중요한 사례
pgr21에 올라온 롤 고소 후기입니다. 판결까지 났습니다. ^^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66&query=view&p=1&l=33832&category=&iskin=&mskin=&sort=PID&orderby=
제가 그 이후에 어찌 되었는지 쪽지로 여쭤보니 이렇게 답해주셨습니다.
[피의자분께서 약식기소로 50만원 벌금 먹은것까지는 알고있는데 그 뒤 상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욕설 고소 후기가 또 올라왔습니다 ^^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71&query=view&p=1&my=&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subject=&content=&keyword=&sterm=&iskin=&mskin=&l=21705
카톡 욕설 고소 사례 (지웠네요)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3866&l=1856705
욕설 고소당하신분의 합의 사례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71&query=view&p=1&my=&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subject=&content=&keyword=&sterm=&iskin=&mskin=&l=21811
고소를 통해 벌금형을 맞게한 사례입니다. (최신 사례- 지웠네요)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71&query=view&p=1&my=&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subject=&content=&keyword=&sterm=&iskin=&mskin=&l=22186
고소장 접수 된 사례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71&query=view&p=1&my=opi&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subject=&content=&keyword=&sterm=&iskin=&mskin=&l=22477
인벤러 고소 판결 사례 : 꼭 보세요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66&query=view&p=1&my=&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subject=&content=&keyword=&sterm=&iskin=&mskin=&l=36169
같은분이 작성한 고소 정리 글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66&query=view&p=1&my=&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subject=&content=&keyword=&sterm=&iskin=&mskin=&l=36168
고소 구약식벌금 30만원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71&query=view&p=1&my=&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nicname&subject=&content=&keyword=%C1%F6%B3%EB%C2%BB&sterm=&iskin=&mskin=&l=23016
이분은 어느시 무슨구 무슨동 몇살 누구야까지 밝히셨다고 합니다.
제일 정확한 고소 사례로 생각됩니다.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66&query=view&p=1&l=36594&category=&iskin=&mskin=&sort=PID&orderby=
차. 고소할때 도움되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결 사례
너무 많으니 이 글 을 보세요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66&query=view&p=1&my=post&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subject=&content=&keyword=&sterm=&iskin=&mskin=&l=33050
대법원 판례4 : 모욕성의 범위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59656&q=%EB%AA%A8%EC%9A%95%EC%A3%84&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
카. 지명수배 건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아도 안가면 그만이시라는 분이 계신데
큰일나십니다.
지명 수배 내려진답니다.
http://1004zzz.blog.me/220056518771
http://blog.naver.com/lay2004/100027289345
타. 경찰 고소 팁
제 글을 읽고 신고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가봐요.
경찰관님들이 웬만하면 꼬투리 잡아서 신고를 안받아주려고 하시는가 봅니다.
경찰관님들한테 대들고 따져봐야 좋을게 하나도 없으세요
몹시 상처받았다고 표현하시고, 도와달라고 읍소하세요
그래도 안되면 그때 신고하시면 되니
처음부터 너무 경찰관님들과 대립하지말아주십시오.
그 분들은 우리를 위해 애써주시는 분이시니
고맙다는 마음을 전해주십시오
또 그냥 별거 아니니 진정서를 접수하라고 꼬시는 경찰관님이 계신데
대부분 무마하시려고 합니다.
대한법률공단에 미리 자문을 받아가서
절대로 고소장을 접수합시다!
하지만 간혹 말도 안되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면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신청하는법과
http://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청문감사관 제도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62686&cid=42149&categoryId=42149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docId=197731464&qb=7LKt66y46rCQ7IKs6rSA&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SssIP35Y7vdssun66%2BdsssssssN-237289&sid=VAA49nJvLBoAAGPzFRU
경찰이 접수를 반려하자
검찰에 직접 신고하신분 사례입니다.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66&query=view&p=1&my=&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subject=&content=&keyword=&sterm=&iskin=&mskin=&l=35042
검찰고소 역시 인터넷으로 고소가능합니다.
서울 동부 검찰 : http://www.spo.go.kr/minwon/center/report/minwon24.jsp
지역별로 다르니
위 링크 맨밑에 전국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찾거나
네이버 검색하시면 되세요
검찰 인터넷 직접 고소 사례2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66&name=subject&keyword=%B0%ED%BC%D2&l=37357
욕설 고소 기준 및 사례 모음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66&my=post&l=36594
2015년 기사
아이디만 욕해도 고소 가능
파. 고소후 합의하지 않고 민사 소송 가는 방법
이렇게 합의금을 구차하게 받기 싫으시거나
상대방을 만나기 싫은데, 상대방이 꼭 만나야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하네요
1. 형사 처벌을 받게해서 벌금 내게 하고, 전과 기록을 남긴후
2. 민사 소송을 또 할수있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에 관한.
이것도 한번 정확히 알아보시고 행동하시면 되실듯하세요
형사 고소후 민사 소송 방법
민사 소송 절차
http://blackhcw.tistory.com/45
민사 소송 팁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2947564
보통 피해보상금은 벌금의 세배정도라고 하네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질문]
검찰에서 구약식 벌금형을 받은 상대에대하여
민사 소송을 하려면
검찰청에
사실 조회도 같이 해야한다던데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2947564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모욕죄로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위 인적사항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한 검찰청에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소장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 불상, 주소 불상 등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그 후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을 받고
상대방의 주소와 이름을 기재한 피고표시정정 신청서를 다시 법원에 제출하여야
소송이 진행이 됩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승소하기까지는 사실조회 기간까지 고려하여
최소 3개월은 소요될 것이고,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본인이 먼저 부담한 후에
전부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은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실조회 서식파일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 해외 접속자도 고소 가능합니다.
그러니, 경찰에 고소를 해서 합의금을 받으시건, 형사처벌을 받게 하시건간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할것은
맞욕을 하지 말것!! 그리고
" 나 무슨구 무슨동에 사는 몇살 홍길동이다. 010-****-****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죠!
경찰에 고소가 된 이후에 '너 욕설 자해공갈단이지?' 라는 소리를 안들으시려면
욕하지 말라고 꼭 말씀하셔야되요
욕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욕하면, 그건 욕한 사람의 잘못이죠.
절대로 고소하는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욕설을 경찰에 고소하는 것은 법이 보호해주는 나의 권리입니다.
대리랭이라는 라이옷이 약관을 내세우며 제제를 가하고 있는 일을 하시는 것보다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합법적인 방법을 하시는 거니 훨씬 낫고,
한두번 익숙해지시면 오히려 이게 더 쉽지 않을까 싶구요.
제가 대리랭 금액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액수도 이 편이 훨씬 많을것 같구요.
예를들어서
하루에 한건씩 고소해서 평균 50 만원 계산하면..(적게는 30, 많게는 100만원 합의금 받았다고 치고 )
도대체 한달에 얼마예요? 하루에 두건이면? 세건이면?
그리고
게임내 욕설 문화 퇴치! 라는 명분도 있으니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대리랭 하시는 분들 참고해보십시오!
참고 정보)
기소 시효라는 것은 범죄가 발생하고 나서 피해자가 고소를 할수있는 기간인데
모욕죄는 친고죄로 6개월입니다.
http://blog.naver.com/phjlaw/40155178501
공소시효라는것은 검사님이 기소를 한후에
기소 중지를 하면 그 사건의 기소를 할수있는 법적인 기간을 말하는데
모욕죄는 3년으로 알고있습니다.
http://unjerry.blog.me/40006547622
만11세 이상이면 누구나 단독으로 고소할수있습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1&docId=201868413&qb=7ZiV7IKs6rOg7IaMIDEx7IS4&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SuCyylpySEssss5H40sssssssuK-175114&sid=VCkyDApyVpAAAD0JFuA
고소는 성인과 똑같이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일경우 처벌이 좀 다릅니다.
미성년자가 초범인 경우에 기소유예가 될 확률이 있다네요
14세미만이면 형사 미성년자로 소년법을 따른 다고합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6&docId=176925165&qb=66qo7JqV7KOEIOuvuOyEseuFhOyekCDsspjrsow=&enc=utf8§ion=kin&rank=4&search_sort=0&spq=0
그래도 소송 및 피해보상은 진행됩니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46711
연합뉴스 기사도 났네요 ^^
[게임 잘 못한다고 욕설·쓰레기 표현…모욕혐의 벌금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23/0200000000AKR20150723147200053.HTML?input=1195m
모욕죄 전과 기록에 대한 댓글입니다.
닝교(2015-04-28 14:14:09)
30
그리고 경찰행정학과에서 다른 어떤직종이든 공무원으로 취업하는덴 저런 최하급 전과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나.
패드립한놈의 목표가 경찰/국정원/소방관이라면 취업하기 힘들거다 분명.
다른 공무원 직책은 면접관이 면접자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하다.
최종합격후 신원조회를 통해서 결격사유가 있을시 취소 시키는 방법이 있으나 저정도는 결격사유가 아니기때문에 상관없으나.
경찰/국정원/소방관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면접이 아니라
면접관이 면접자의 서류심사 부터 하고 면접 들어간다.
그과정에서 벌금형이 있다면? 당연히 불리하겠지? 면접하면서 벌금 왜받았나 물어볼테고.
결국 득될거 하나없다.
인벤 기사에도 있죠.
범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한 기록 자료인 ‘범죄경력자료’는 삭제 규정이 없어 입건된 사람이 사망하지 않는 한 삭제되지 않는 것이죠.
원문보기: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14511&site=lol#csidxb1c1412fe7b772b93c1b8e14fd97c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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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문화를 개선합시다! 시리즈글 링크
1.이제는 롤인벤이 나서야합니다.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971&query=view&p=1&my=post&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subject=&content=&keyword=&sterm=&iskin=&mskin=&l=17969
2. 롤 인벤이 나서서 문화를 바꿔야합니다.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971&query=view&p=1&my=post&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subject=&content=&keyword=&sterm=&iskin=&mskin=&l=18039
3. 욕설에 대처하는 요령 정리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66&query=view&p=1&my=post&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subject=&content=&keyword=&sterm=&iskin=&mskin=&l=32624
4. 고소 방법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66&query=view&p=1&l=32630&category=&iskin=&mskin=&sort=PID&orderby=
5.인도위를 달리는 폭주차는 경찰신고를 해야합니다.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971&query=view&p=1&l=18089&category=&iskin=&mskin=&sort=PID&orderby=
6. 자해공갈단을 피하는 방법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66&query=view&p=1&my=post&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subject=&content=&keyword=&sterm=&iskin=&mskin=&l=32669
7. 라이옷은 욕파라치에 대해 후회하게 될겁니다.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971&query=view&p=1&l=18146&category=&iskin=&mskin=&sort=PID&orderby=
8. 레딧에 소개한 한국 욕파라치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971&query=view&p=1&l=18186&category=&iskin=&mskin=&sort=PID&orderby=
9. 고소관련 추가 사항 - 안보셔도 됨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66&query=view&p=1&my=post&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subject=&content=&keyword=&sterm=&iskin=&mskin=&l=32943
10.대법원 판례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66&query=view&p=1&l=33050&category=&iskin=&mskin=&sort=PID&orderby=
11.중간보고: 쪽지 통계 및 접수 고소장 거절 사례 및 대처 방법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971&query=view&p=1&l=18502&category=&iskin=&mskin=&sort=PID&orderby=
12. 욕설중재 : 사과 받는 법, 사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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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pgr21에 올라온 욕설 고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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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인벤 회원 고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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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욕설빈도 체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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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욕설 고소 기준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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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아이디만 욕해도 모욕죄 판결 2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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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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