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에에엑
2017-05-24 21:46
조회: 978
추천: 3
군 검찰이 영장에 허가되지도 않은 차량 수색했다네 ㅋㅋㅋhttp://www.huffingtonpost.kr/2017/04/14/story_n_16005090.html?utm_id=naver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놈들 헌법 16조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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