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놀테
2017-05-29 16:13
조회: 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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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중임제+중선거구제 개헌내각제 같은 택도 없는 주장은 신경 쓰지도 말고 이게 가장 유력한 개헌 방향임. 누가 내각제 운운하며 개헌 반대 하면 그건 개헌반대 위한 물타기니 개무시해도 됨. 그럼 생각해 보자. 대통령 중임제 와 중선거구제로 개헌시 변할 정치구도를 일단 제일 중요한게 모든 지역구에서 2석씩 뽑힌다는 점인데, 예를들어 경상도에서 자유당+더민주, 전라도에서 더민주+국민의당 서울 수도권등에선 더민주+다른당 이런식이 되겠지. 특히 경상도나 전라도 일부 지역의 경우는 정의당이 2등 당선으로 비례포함 10~20석 가까이 획득 가능해져서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거고요. 가능성 적고 택도 없는 내각제 개헌 운운하면서 개헌 반대하는 애들은 개헌자체를 못하게 하려는거고(현 체재 유지가 목적) 결국 가장 유력하고 국민적 합의가 되는 제도는 대통령중임제+중선거구제 개헌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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