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더 깊이 참여하게 하고 정부 운영은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혁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확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이 필요하다”며 “국민께 약속드린 2월까지 범정부적 혁신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정부혁신 방향은 국민”이라며 “국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내부 칸막이 행정을 깨는 협력을 통해 할 일은 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모든 공공기관 예산과 결산서 사업보고서를 국민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개인정보 외의 공공 데이터와 자원을 전면 개방하여 국민들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사회적 가치는 인권, 안전, 고용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책추진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 인사 예산 조직 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을 현재 6.1% 에서 10%(까지 높이고), 또 공공기관 여 임원을 10.5%에서 20%까지 높이는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혁신 주체는 공무원”이라며 “위에서 시키는 혁신이 아니라 아래에서 공무원들 스스로 의지와 열정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각 부처별로 공무원들 토론을 통한 혁신 방안을 모아 범정부적인 혁신 계획 마련하고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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