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실버세대지원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등등

이딴걸 하지말고 

차라리 감면쪽으로 돌려야 직접적으로 체감도 오고 하는거지 




"미세먼지가 높아지니 경유값을 올려서 미세먼지를 잡겠다"  라는 희대의 개소리를

국책기관 연구 보고서로 싸지르는 나라에서 얼마나 더 직간접세를 처 올려야 마음에 드는거냐 


박근혜가 인상한 담배값 내려야된다고 얘기해놓고 아직 감감무소식이지 



이정부 주 스텐스가 "소득주도"면 확실하게 "소득"에 대한 부분을 늘려줘야하는데

최저임금을 높여주는대신 포괄임금제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정기 상여금, 복리후생비까지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냐 

소득에 기반이 되는 최저임금을 높이는대신 이것저것 좀 붙이면 

결국 또이또이한 상황이 되는거야 

산입범위로 인해 실직적 임금인상 혜택이 없다는 직장인들 기사가 나오는판인데


자 그럼 최저임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최소한의 카드?

그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자영업자들이 뒤지겟다 사람 안뽑겟다 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누가 이득보는거냐 그럼

다수의 서민을 위해서 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아니였음?

그 다수의 서민에 자영업자는 포함안되는거고? 연봉 4000만원 이상은 서민 아닌거고?

"소득주도" 성장에서 이제 소득부분은 다 했다고 본다. 그냥 계속 올리는거말곤 할게 없어

문제는 이딴걸 하겠다고 해놓고 어떠한 시뮬레이션도 안한건지 이걸 예측한건지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개소리를 저질러놓고 하는거

나라가 이 이슈로 인해 들끓고있는데 지금와서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개소리를 하는거면

"그냥 올리면되겟지" , " 공약이니까 일단 해보고 보자" 이딴 생각으로 한거면 이 정부가 존나 병신인거고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사람이 없거나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 잘못된거겠지 그치만 별수없자나

내가 뽑았으니 닥치고 따라가야지



소득은 늘렸는데 체감으로 오는건 없고 물가만 올랐다

그럼 이제 물가를 잡던지 소득이 늘었다는걸 체감해야되는데 

남은 방법은 "감면"정도로 본다.

본문 처음에도 쓰지만 우리나라는 직간접세가 생각보다 여기저기서 뜯겨가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시 부양가족으로 인한 공제 항목이 있지 

사실상 싱글세인 이부분도 이제는 같은 액수로 공제해주던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에서 8,800만원 이하 세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그 위에서 충당을 하던지

담배값을 다시 내리던지, 기름값을 내리던지

아니면 공제 가능 품목 자체를 확대해주던지  각 부분에 대한 한도를 풀어주던지

그런부분에 대한 얘기는 일절없고

"지원하겠다, 몇조를 풀어서 안정화시키겠다" 

이건 좋은 방향이 아닌거지 

얼마나 세금이 병신처럼 쓰엿으면 " 지원금은 먼저 타먹는 사람이 임자, 눈먼돈" 이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할정도

뺏어가서 다시 나눠주지말고 애초에 뺏어가지말아

그럼 지원금을 타먹는사람만 혜택받는게 아니라 

뺏기지 않은 사람들 모두가 혜택을 보는거자나 



전정권에서부터 이런식으로 세금 존나게 거둬드리는게 좆같다좆같다고 얘기햇으면

이제 바뀐정권에서 그부분을 좀 개선해줘야되는게 맞는거같은데

그런부분에 대해선 일절 얘기없는게 난 이정부가 놓치고 있는 최고 문제점이라고 본다.

이거에 대해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 이정부도 말기엔

"월급도 올리고 세금도 올리고" 라는 얘기를 피할순 없을거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