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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cdemon
2018-11-14 12:30
조회: 2,612
추천: 0
유럽사법재판소 "음식 맛은 저작권법 보호 못 받아"유럽연합(EU) 최고 사법당국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음식 맛'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13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ECJ는 네덜란드 치즈 업체 헥시카스가 경쟁업체 슈밀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음식 맛은 너무 주관적이고 가변적"이라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헥시카스는 슈밀드가 자사 크림치즈의 맛을 똑같이 복제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봤다고 주장했다. 치즈의 맛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어긴 슈밀드가 제조한 치즈의 생산과 판매가 중지돼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ECJ는 "식품의 맛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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