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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신무무
2018-11-17 23:17
조회: 5,821
추천: 0
양극화 문제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근데 올해 세금 수입은 예상보다 30조 더 걷히는 추세임. 불황이면 세금이 줄어야 하는데 왜 늘까? 세금 수입 예측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단순한 구조로 미래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올해 각 세금 항목의 수입 얼마, 성장률이 이정도일거니까, 올해 이정도는 더 걷히겠지. 그러면 내년 세금 예상 수입은 이정도다! 하고 집었을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보다 30조는 더 걷힌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가. 세계각국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나라도 똑같이, 세금은 하위계층에 널널하며, 상위계층은 세율이 높음. 근데 2018년 들어서, 많은 통계자료를 오이갤러들이 봤겠지만, 특히 저소득층이 수입이 줄고, 고소득층은 수입이 그만큼 늘었음. 총 합이 같더라도, 저소득층이 준 것에 대해서는 세금의 감소량이 적고 (이미 걷던게 적음) 고소득층의 수입증가에 대해선 그대로 세율에 따라 세금 증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큼. 또한 여기에 기업의 경우도 반도체와 기타 제조업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면, 수입이 늘어난 위층에 대해서 세금이 바로 늘어나는 반면 수입이 줄어드는 아래층에 대해선 세율이 이미 낮아서 세금 감소가 바로 반영이 안될 가능성이 있음. 결국 이래서야 당장의 세수 증가는 필연임. 문재인 정부는 그럼 이 늘어난 세금으로 뭘 해야 하느냐? 다 알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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