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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cdemon
2018-11-18 11:04
조회: 7,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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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0명씩 피살되는 멕시코…범죄와의 전쟁 위해 '국가수비대' 신설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당선인이 악명 높은 멕시코 마약 카트텔 등과 맞서기 위해 군의 지휘를 받는 국가수비대(nationalguard)를 신설한다. 범죄의 악순환을 끝내는 접근법을 강조했던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국가수비대를 통해 범죄와의 전쟁 역시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멕시코는 매일 80명이 살해되는 등 최악의 범죄 상황에 놓여 있다. 마약 조직 등이 마약 거래는 물론 납치 절도, 강도 등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범죄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3만1000명 이상(정부 집계)일 정도로 심각하다. 더 큰 문제는 범죄자의 10명 가운데 9명이 처벌받지 않고 있다. 심각한 치안 공백 상태인 것이다. 알폰소 두라조 경비장관 내정자는 "수십억달러의 돈을 쏟아붓고 경찰은 물론 군과 정보기관까지 마약과의 전쟁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범죄조직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으며, 이길 것이라는 기대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멕시코는 군 병력까지 투입해가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벌였다. 하지만 범죄로 인한 사망자 숫자는 매년 늘어나는 등 피해는 갈수록 커졌다. 오브라도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마약 문제에 있어 다른 접근법을 강조했다. 그는 "치안 불안정과 폭력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일부 마약의 합법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 등을 제시했다. 소탕 중심의 대응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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