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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cdemon
2018-12-11 10:10
조회: 2,166
추천: 0
성소수자·난민·여성… 넓어진 인권, 깊어진 혐오1948년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10일로 70주년을 맞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흐름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여성, 난민, 성소수자 등에 대한 인권 이슈에서는 ‘혐오 반작용’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난민이나 이주민 문제를 직접 체험하면서 시민 개개인의 가치와 충돌하는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인권 선진국으로 가려면 쉽고 직관적인 인권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권의식조사에 따르면 각 취약 계층에 따라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성소수자 4.1%, 난민 4.7%, 비정규직 6.7%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사회 전반의 인권 감수성은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인권보다 ‘비용’을 중시하는 문화로 인해 차별과 혐오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는 “과거에는 인권은 곧 좋은 것이라고 추상적으로 인식했지만, 막상 난민이나 이주노동자를 일상에서 맞닥뜨리니 갈등이 발생하는 양상”이라면서 “복지·보육·노동 분야의 인권 수준은 개선됐지만 사형제·국가보안법·범죄피해자 인권 등 국가 질서와 관련한 문제에선 아직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임운택 계명대 교수는 “이주노동자를 인권 문제가 아닌 비용 문제로 취급하는 등의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사회의 질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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