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준 것"이라면서 주택시장 내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주택 거래 절벽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세를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급격한 공시가격 조정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2019년도 표준 단독주택 가격공시'에서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년(5.51%)의 1.7배 수준인 9.13%, 서울은 전년(7.92%)이 두배가 넘는 17.75%가 올랐다. 







양지영R&C연구소의 양지영 소장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는 곧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라며 "이번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이지만 부동산시장은 심리적인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양 소장은 "대출이 막혀있고 금리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 악재 감안했을 때 전반적인 부동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특히 매수자들의 경우 불확실성에 따른 관망세가 커지면서 매물 적체 현상이 짙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 상승은 심리적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해 12월 주택거래가 5만5000건 정도였는데 오는 3월 이사철에 평월 기준 8만건을 회복하지 못하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거래 절벽과 조세저항을 막기 위해서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추거나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