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사찰이 아니라는 사람은 대체 뭐임

간단하게 이번 패킷 감청은

국가가 앞으로 내 방의 문고리를 잡고 언제든지 니가 뭘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만들어준거고

내가 방에서 국가가 지정하기에 '올바르지 않은' 행위를 할 경우 언제든지 문을 열고 막겠다

이런 건데 이걸 민주당이 테방법 반대하면서 뭐라고 했지?

자한당이 국가의 공익 얘기하면서 에이 그래도 공안정당은 너무 나갔다 야 우리가 그렇게까지 보겠니? 하니까

국가라는 거대한 객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 단 하나만으로도 위험하다

빅브라더 사회가 뭐냐? 국가가 나약한 개인을 감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사회이고

테방법은 그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공안정국의 부활이다! 가 민주당의 주 논리 였음

리벤지 포르노 저작권법 위반 자료들 막는거 당연히 맞지

근데 유포자를 막는게 상식적으로 옳은 해답이지 국민의 알권리까지 제한하는게 옳은가?

빈대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를 떠나서 국가가 대체 무슨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통신권을 제한하겠단거임?

나도 현 정부가 이명박근혜처럼 대놓고 사찰하고 마티즈 태워보내고 이 수준까진 가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근데 선례를 만들면 이후의 정권은 어떨까

지금 국정 지지율이 차츰 낮아지면서 황교안같은 부역자 개씹새끼 지지율이 오르고 있고

민주당은 지금 뚜렷한 대선 후보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물밑에서 진골 성골 나누면서 싸우고있지?

만에 하나라도 황교안같은 새끼가 되면?

자한당이 집권여당 잡으면 진심 이 검열에 대해서 반대할까? 환영하겠지

민주당은 그러면 대체 무슨 근거로 현 검열에 대해서 반발할수있을까

국회에서 쟁점 붙으면 자한당은 니들이 통과시킨거 아니니? 한마디로 퉁칠텐데

그리고 황교안같은 새끼가 지 욕하는걸 참아넘길 배알이라도 있을까

바로 권한대행 금명패 박아버리고 서울역사까지 차타고 들어가는 새낀데

현재 정부가 규정하는 이 '혐오'부분을 확장시켜서 '국가에 대한 무근거적인 비판'까지 확장해버린다면

그때가 되어서 민주당이 반대할수 있을까 애초에 테방법 반대 논거가 그거 아니었음?

만들면 후세에 악용될 여지가 많다 인데 지금 검열 또한 똑같은 부분이고

정작 테방법 없앨것처럼 날뛰던 민주당이 지금 테방법의 ㅌ자도 꺼내고 있는지 한번 잘 보길바람

법이라는게 만드는것보다 없애는게 더 어려움

특히 집권정당이 자기의 권력을 내려놓도록 법안을 없애는게 과연 쉬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