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 목소리는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이 '가짜 유공자' 의혹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으로 커졌다. 독립유공자와 달리 5·18 유공자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사생활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결 등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 SNS와 유튜브를 통해 퍼지고 있는 '5·18 유공자 명단'은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담고 있는 셈이다. 시중에 나도는 5·18 유공자 명단에는 문 대통령, 유 이사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추미애·심재권·민병두 의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 범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거론됐다. 이를 다룬 영상이나 메시지는 여권 인사들이 포함된 5·18 유공자들이 '5·18 민주화 유공자 특별법' 발의로 과도한 혜택을 누려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자녀 수업료도 면제하고 병원비·TV시청료도 대신 내준다"며 "가스세·전기세 감면 및 국내선 항공기 요금 반값 혜택, 병역 면제, 취업 시 10% 가산점 등 특혜를 누린다"는 내용도 담겼다. 나아가 "4600여 명이던 유공자가 9700명으로 늘었다. 지금도 2억 정도의 입양비를 주면 유공자 가정에 입양돼 유공자로 채굴될 수 있다"며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가짜 유공자' 가능성도 언급된다.







하지만 명단 속에 언급된 이들 상당수는 애당초 5·18 유공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 이사장의 측근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유 이사장이 5·18 유공자라는 소리는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안 그래도 그런 소리가 들려 혹시나 해서 다시 유 이사장께 여쭤봤더니 (5·18 유공자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박 의원도 "5·18 유공자였다면 명예스러운 일이지만, 나는 유공자가 아니다"면서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명단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한숨을 쉬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뉴시스에 "문 대통령은 5·18 유공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박 시장 측도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심재권 의원은 "5·18 유공자를 신청한 적도 없고 유공자도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퍼지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을 이른 시일 내 발전시킨 국민적 동력이었다"며 "폄훼하고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찬 대표와 민병두 의원의 경우 실제 5·18 유공자다. 하지만 '귀족 특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5·18 유공자의 경우 취업 시 만점의 5~10% 가점 혜택이 적용되지만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도 공통으로 적용된다. 병역 면제나 연금, 가스비 등 혜택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명예만 받으면 되는 거라 국가에서 받은 보상금은 전액 사회에 환원했다"면서 "인터넷상에 돌고 있는 전기세 감면 등도 다 허위 정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식으로 역사적 합의를 다시 훼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거짓말의 진원지가 한국당 같은 공당이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