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걸로 관련자를 처벌하고
민주화운동이라고 명시해놨음.

개정 취지는 그래도 법을 무시하고
개소리로 허위 사실 유포하는걸 막는다는 의미의 개정임.

입맛대로 특정 사건을 처벌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다른걸 다 붙히는게 개소리 물타기라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