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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cdemon
2019-03-22 10:55
조회: 3,105
추천: 0
日산케이 "일본, 한국이 CPTPP 가입 희망하면 거부 검토" 보도일본 정부가 징용배상 소송의 대응조치로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신규가입을 희망하면 이를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22일 이같이 전한 뒤 "배경에는 한일 양국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재인 정권은 다국간의 약속도 준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한국은 TPP(일본에서 사용하는 CPTPP의 명칭)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소개하며 이러한 견해가 일본 정부 내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11개국이 참여한 CPTPP는 지난해 말 국내 절차를 거친 일본과 멕시코 등 6개국에서 우선 발효됐다. 지난 1월 도쿄(東京)에서 열린 각료급 회담 '제1회 TPP 위원회'에선 신규가입 절차를 정했다. 이에 따르면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사전에 모든 참가국과 비공식 협의를 한 뒤 가입 협상의 개시를 요청하게 된다. 위원회가 가입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 개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참가국 정부 대표로 만든 태스크포스에서 협상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한 의사 결정은 만장일치 방식이 적용되므로 1개 국가라도 반대하면 가입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자산이 압류된 일본 기업에 실제 피해가 나온 경우에 대응조치를 발동할 방침"이라면서도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여론의 동향도 고려하면서 조치 내용의 적절성과 시기를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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