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8

가족들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최근 동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환자 동의 없이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범인은 조현병이 심해져 가족들에게도 행패를 부리는 상황이어서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해봤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병원 관계자 (지난 5일) : 환자의 위임장을 받아오셔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저희 절차가 그래요.]

다른 기관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경찰은 검찰에게 검찰은 법률구조공단으로 책임을 미뤘습니다.

사회복지사를 둔 자치단체 역시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범인 안인득 친형 : 관공서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결론적으로는 답을 못 내렸다는 것, 답을 안 줬다는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러는 사이 2주가 지났고 동생의 병세는 더 나빠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번 참극은 무심함이 부른 인재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803013#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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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도 악용 때문에 법이 바뀐건데,
거기에 또다른 어두움이...

마찬가지로 어떤 법이나 제도든 명과 암이 있고
그렇기때문에
경찰도, 검찰도, 법률구조공단도, 지자체도
각자 다 할말이 있을텐데

이미 벌어진 참극은 돌이킬수가 없고
어렵다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