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maduro and guaido.jpg

무조건 미국이 잘못했고 미국이 과이도라는 꼭두각시를 내세워서 베네수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거 같아서 쓰는 글임


일단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는 굳이 서술할 필요가 없으니 서술을 하지 않지만
이게 자원때문에 미국이 약탈하게 된건 분명히 아님 국제 유가 폭락으로 인해 석유에 기반이 너무 높은 베네수엘라가
좆망테크를 타면서 + 차베스때부터 쌓아온 고름 + 마두로의 병신짓으로 터져버림

일단 베네수엘라의 경제 부분은 서술하려면 너무 길어지니 그냥 위키의 베네수엘라/경제 부분을 참고하면 좋음
본인이 경제학도도 아닐 뿐더러 이걸 하나하나 다 서술하느니 그냥 복붙이 낫기떄문...

이러다보니 선거에서 당연하게 통일사회당(여당)이 참패하게 됨
그러자 마두로는 야당 의원 세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으로 보내버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이래로 완전 대통령 몰빵 국가인데 선관위나 대법원에 관여하려면
의원 정족수가 2/3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야 함.

근데 의원 정족수가 이렇게 됨으로서 2/3이 안됬고
간섭을 하려면 국민 투표를 실시해야되는데 나라 꼴이 개판인데 이게 빠르게 될리가ㅋㅋㅋ
거기다가 대법원에서 이제 예산안에 관련된 권한을 의회에서 대법원으로 넘겨버림

인플레이션이 설명할 필요없이 미친듯이 치솟고 나라의 10%에 해당하는 인구들이 엑소더스를 시작하면서
탄핵에 대한 예상 지지도가 80%를 넘어가기 시작함

그리고 18년 12월로 예정된 선거를 5월로 당겨버림
유력한 야당 인사들을 별에별 명목으로 선거에 못나오게 묶어버린 상태에서 마두로가 실시한게 걸작임


이 부분인데 보면 베네수엘라에선 식량을 배급받을때 조국카드라는걸 인증해야됨
이 조국카드는 중국의 국영기업 zte의 작품임 더 이상 말이 필요없겠죠?

그리고 마두로는 이 조국카드 인증기를 선거소 80% 이상에 설치해둠
이걸 찍지 않으면 배급을 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잠재적인 협박이기도 함
야권은 선거를 보이콧했고 투표률 47퍼센트의 상황 속에서 마두로가 대통령(!)에 다시 당선됨

거기다가 차베스가 이미 대통령의 무제한 거부권을 헌법에 채워넣었기때문에 사실상 베네수엘라에서 탄핵은 실시될수가 없음 

그런데 

베네수엘라 헌법 제5장에 있는 187조는 국회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10항에서는 부통령(정부주석)과 각료 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가 있다. 국회에 불신임 결의안이 제출되면 제출 이후 2일간 토의를 거치고 투표하여 국회의원 3/5 이상이 불신임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부통령(정부주석)과 각료 전원에 대한 불신임 및 총사퇴 결의안이 가결된다. 베네수엘라 헌법은 원래 의원내각제 헌법으로 출발하였다가, 군부 독재 + 우고 차베스 독재 기간동안 의원내각제 껍데기 위에 대통령 중심제를 얹어놨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 국회는 이 헌법 187조 10항에 따라 니콜라스 마두로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하였다. 

또한 베네수엘라 헌법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불가능하지만 헌법 233조에 따라 사실상의 탄핵을 할 수 있다.
헌법 제223조. 공화국 대통령은 사망, 사임, 대법원(Tribunal Supremo de Justicia)의 결정에 따른 권한상실, 대법원이 지정하고 국회에서 동의한 의료진이 인증한 대통령의 영구적인 정신 및 신체 손상, 국회에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선포된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통령 본인의 포기, 국민소환투표에 따른 소환 가결의 상황에서 대통령 지위가 상실된다. 


즉 의회가 임기 직전에 대통령이 임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할 시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세우고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이 말은 아래에 지식 파트에서 쓰신 분의 말씀처럼 약간의 어거지성이 있음
대통령한테 신체상 하자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미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마두로는 자기한테 반발하는 야권 유력 정치인들을 다 감방에 쳐넣거나 아니면 자택에 가둬놨음

이미 과이도는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면 의회의 불신임안을 제출하기로 경고했고
대법원조차도 이를 인정, 국회에 임시 대통령직을 제출할것을 명령했음 


그리고 과이도가 듣보잡이라는 말이 있는데
과이도가 2007년 차베스가 자기 욕하는 국영 방송국 강제로 닫았을때 대학생들과 야권이 이를 독재라고 반발하면서
대규모 시위를 했고 이 시위의 지도자가 후안 과이도임

더군다나 마두로가 이미 유력 정치인들을 자택에 강제로 연금시키거나 감옥에 넣거나 국외로 추방시켜서
그나마 남아있던 야권의 인사들 중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 과이도였을 뿐임

우리나라로 치면 전두환이 김대중 김영삼부터 시작해서 죄다 감옥에 가두거나 국외로 내쫓아버려서
감옥에서 막 출소한 유시민이나 이해찬 손석희 같은 사람들이 야당 대표가 되버린거


약간 이데올로기적으로 보면 미국 vs 중러의 대리전처럼 보이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음
실제로 마두로가 모든 사회악의 근원을 미국이라고 지정하면서 중러에서 차관을 막대하게 끌어쓴 것도 있을 뿐더러

중러의 공통점은 지도자들이 지금 사실상 영구집권을 시작했으며, 리더쉽에서 상당부분 많이 도전을 받는 상황이란거임
푸틴은 러시아의 생활고로 인해 이제 슬슬 러시아 국민들이 염증을 내고 있으며 시진핑도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서 시진핑에 대한 반발들이 일어나고 있음. 물론 중-러의 무자비한 공안이 그걸 용서해주진 않아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죄다 죽어가지만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푸틴과 시진핑은 국내에 자신의 리더쉽을 입증하기 위해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강인한 지도자로서의 자신들을 어필하고 있음 중국이 베네수엘라 문제에 최근 거의 손을 뗐다가 다시 집어넣은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보임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과이도가 서방의 지지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가난한 남미 국가를 수탈하기 위해 꼭두각시를 내세운다는 말은 지금 베네수엘라를 탈출하는 베네수엘라 사람들에겐 너무 가혹한 말임 이 문제는 비록 내정 간섭이 될 지언정 un에서 인도적 차원으로 해결해야함

그리고 미국이 지원하는 과이도가 꼭두각시면
권위주의 독재 국가들이 지지하는 마두로는 그럼 얼마나 결백한 사람일지 의문임
마두로는 그냥 차베스 따까리였음. 그냥 차베스가 자기 영구독재의 발판을 만들어둔 다음 차기 후계자로 세운 사람이 마두로였을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