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부터인지 밤새인진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으로 불 타오르는데

  일단 가치관과 상식부터 틀린 상태에서 니가 맞네 내가 맞네 하니까 평행선을 달리는 듯.



<문제 1>

  곧 한다는 버스기사 파업도 그렇고 최저임금 크게 올린게 잘한거네 마네 하는 얘기에 앞서

일단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A와

중소기업이 지급 가능한 시급 B 간의 차이가 크다는건 다들 동의하는 것 같음.

   (A  > B)

  그 얘기는 현재 중소기업이 노동자 갈아넣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는다는 뜻인데

그러면 마치 100명이 탄 배에서 50명을 버려야 배가 침몰하지 않고 50명을 안 버리면

배가 침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1) 사람이 먼저다 : 50명 안 버리고 어떻게든 100명으로 살도록 시도함

   - 최저임금을 노동자의 삶 기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통함

2) 현실성이 먼저다 : 괜히 낮은 확률에 걸어서 100명 다 죽는 것보다 50명이라도 안정적으로

   살리는게 낫다

   - 적어도 한국 경제의 판이 깨지지 않는게 우선이고 그 범위 내에서만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는 의견과 통함.

의 양자택일 문제 같다고 생각함. 오징어 갤러리 분들의 의견은?



<문제 2>

  소득주도성장론 옹호/반대 쪽을 보면 자영업자들이 밴츠 끌고 다니면서 최저임금은 안 올려주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현재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을 "안" 주는 것인가 아니면 "못" 주는 것인가?



<추신>

임대료네 뭐네 많은 의견이 나오는데 내 생각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 경제가 경쟁력을 잃었다는 점이라고 봄. 중국이 (더티 플레이를 하네 마네를 떠나서)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잡으면서 한국이 기술력으론 서구권이나 일본에 밀리고 (물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몇몇 분야가 있긴 하지만 어차피 대기업, 즉 원래부터 연봉 쎄게 주던 곳의 기술이라 최저임금과는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함) 경쟁력이 딸리니 한국이 외국에서 벌어오는 경제학적 파이가 줄어들고

파이가 줄어드니 자영업자가 힘듬 → 고용이 줄어듬 → 퇴직당한 중년층이 자영업에 <몰림>

(자영업자의 과포화)

동시에 한국 경제의 많은 분야에서 경쟁력이 딸리니 투자할 곳 찾기가 힘든 자본이 부동산에 몰림

→ 땅값과 부동산 수요가 올라감 → 임대료 증가 → 번화가에 들어간 자영업자들의 경우 힘듬

동시에 제조업, 유통업 등의 파이는 딸리는데 관련 종사자들이 퇴직하고 갈 다른 곳도 없으니

작은 파이로 아둥바둥 먹고 사느라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먹고할기에 팍팍....



사실 한국 경제가 경쟁력을 잃지만 않았으면 최저임금 증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훨씬 더

많았을거고 그 상태에선 최저임금 크게 올려도 감당할 수 있었을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