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영계ㆍ학계ㆍ정치권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2년간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으로 되려 고용 사정이 악화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야당에서 꾸준히 ‘동결론’이 제기됐지만, 본격적으로 정치권에서 공론화된 것은 여당 인사들의 언급에 의해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제가 성장할 때 최저임금을 올려야지 하강국면에서 올리면 중소기업인 자영업자들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라고 강요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장려세제(EITC)와 주거비ㆍ사교육비 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송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킬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솔직한 고백에 동의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내년엔 동결 내지 경제성장률 수준만 올려야 한다”(홍영표 민주당 전 원내대표), “동결에 가까운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여권 유력인사의 언론 인터뷰 내용도 전해졌다. 한발 더 나아가 민주당 내 ‘경제통’으로 통하는 최운열 의원은 최근 “최저임금 동결을 당론으로 정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내자”는 의견을 이해찬 대표에게 전달했다. 그간 최저임금 인상 등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에 ‘건설적인 비판’을 해오던 일부 의원들이 뜻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역구 내 여론을 주도하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데 따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를 무시했다간 자칫 내년 총선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 당사자 격인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업계의 움직임도 예전보다 강경해졌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벤처기업협회ㆍ여성경제인협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8일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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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