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A씨가 2017년 6월 여관에서 강간했고, 4일 후에는 이동 중인 택시 안에서 내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그해 7월에도 호텔에서 술에 취한 나를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들을 보면 김씨가 허위사실을 신고해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과 함께 택시를 탔던 지인들이 “김씨는 운전석 옆 조수석에 탔고, 뒷좌석에 앉은 A씨 양옆으로 다른 사람이 탔던 상황”이라며 “A씨가 김씨의 신체를 만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만지는 것을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이다. 또 강간당했다고 주장한 날로부터 4일 후 김씨는 단체 자리에서 A씨를 만났는데, 단둘이 사진을 찍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취할 만한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두 사람 사이 성관계가 있었다거나 강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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