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이 휴가를 간 사이 합참의장은 하루짜리 전투휴무 중!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동시에 휴가를 가는 나라.



장관·의장 이례적 동시휴가…美 해병대사령관 

예방도 무산


오늘(23일) 정경두 국방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이 둘 다 휴가를 내고 집무실을 
비웠습니다. 유사시 군사적 최종 결심을 해야 하는 군 최고 수뇌 2인의 동시 
휴가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북한 이용호 외무상의 대미 비난 
담화 발표 등 국가 안보를 둘러싼 현안이 많은데도 둘은 떠났습니다.

안보 현안이 전혀 없는 한가한 때라 하더라도 한 명이 휴가 가면 다른 한 명은 자리를 
지키는 게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의 암묵적 관례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함께 
자리를 비우지 않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과 의장의 오늘 동시 휴가는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마침 미 해병대의 데이비드 버거 신임 사령관이 방한했습니다. 방한 전에는
일본을 찾아가 일본 방위상 등을 예방했습니다. 버거 사령관은 어제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군사적 관점에서 중요하고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버거 사령관 방한의 주요 목적은 정 장관과 박 의장 예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장관과 
박 의장의 동시 휴가로 버거 사령관의 예방은 무산됐습니다. 버거 사령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 싫은 소리를 할까봐 장관과 의장이 자리를 
피했다는 관측이 군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의 군사 외교 측면에서 
결례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버거 사령관은 오늘 오전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을 
만났고 내일 떠납니다.


● 합참의장은 전투휴무 중!

데이비드 버거 미 해병대 신임 사령관의 합참의장 예방 계획이 합참에 전달됐을 때 
합참은 "의장이 전투휴무 중이어서 만나기 어렵다"는 뜻을 미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미 해병대 사령관급의 고급 장교가 취임 인사차 
방한하면 당연히 합참의장을 만난다"며 "미 해병대 신임 사령관 예방이 의장의 
전투휴무로 불발됐다는 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지난 20일까지 한미연합훈련을 치르느라 휴일에 제대로 쉬지 
못해서 오늘 하루 전투휴무를 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일정이 임박해서 결정됐고 
따라서 의장의 전투휴무도 최근에야 정해졌습니다. 전투휴무는 일찍 예정된 휴가가 
아니라 부정기적 휴가여서 통상 군인들은 집에서 소일하거나 운동을 하곤 합니다. 
중요한 일정이 있으면 어렵지 않게 취소하는 휴가입니다.

합참 현역장교들조차 "박한기 합참의장이 전투휴무를 물리고 집무실로 돌아와서 버거 
사령관을 만났어야 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 간에 유일하게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기동 훈련이 한미 해병대의 KMEP 연합훈련이고, 유사시 
한반도로 제일 먼저 증파되는 지상군 병력이 미 제 3 해병원정대(3MEP FORCE)인 점을 감안하면 합참의장은 버거 미 해병대 사령관을 만나 '합'을 맞춰봐야 했습니다.


● 장관은 휴가중 공관에서 주요 업무 처리!

정경두 국방장관도 어제와 오늘 휴가입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공관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장관은 휴가 중이지만 공관에서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거 사령관의 예방도 한반도 안보 환경에서는 국방장관의 주요 업무입니다. 하지만 
만나지 않았습니다. 최현수 대변인은 어제 "추후에 확인 후 다시 말씀드리겠다"라고만 
했을 뿐 국방장관이 미 해병대 사령관을 만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버거 사령관은 방한 전 일본에 들러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을 비롯한 자위대 지휘부, 
그리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카운터 파트인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만 만났습니다. 한미 해병대 사령관의 오늘 회동도 사진 한 장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의 동시 휴가, 그리고 미 해병대 사령관의 '예방 패싱(passing)'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의 불만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버거 
사령관은 어제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의 필요성을 
역설한 뒤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 "협정 파기 백업 계획 없다"

어제 일본 도쿄 뉴산노 호텔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버거 사령관은 "한일 간의 
협정 문제가 잘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사적으로 한일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협정 파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플랜 B나 C같은 
백업 계획을 현 단계에서는 추정하고 싶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만약 버거 사령관이 오늘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나 합참 청사를 방문했다면 좋든싫든 기자들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협정 종료 결정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현역장교들은 "버거 사령관이 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 한마디 쓴소리를 할까봐서 장관과 의장이 휴가를 핑계로 피한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버거 사령관은 오늘 저녁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만찬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내일 한국을 떠납니다.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한국 방문하기 직전 일본에서 찍은 사진.




참고로 미해병대사령관은 국내와는 다르게 육해공참모총장과 동급인 대장 신분임. 
이런 방문은 미리 일정을 양쪽에서 조율하기에, 문전박대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임.

어제 제가 올린 글은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이 됐죠. 그동안 많은 미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일관되게 지소미아 문제는 한일 갈등에서 유지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지소미아 최종결정일을 아직 여유있게 남겨두고 있었던 배경과, 어제 지소미아 파기를 발표하던 청와대에서 
언급한 미국과의 사전조율을 통해 미국측에서 한국의 결정을 이해한다는 식의 발표 했을때,
조국 이슈를 덮기 위한 전격적인 선택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조국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께 한번만 이 문제를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조국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의 근거와 논리에는 최소한의 상식과 이성이 없다는 점
동의 하시죠? 이런 황당한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 맹목적으로 임명하려는 여당과 정부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조국을 지금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조국을 맹목적으로 장관에 임명하려는 정부와 여당은
동일한 부분이 있어요. 조국이 지금 비판받는 부분에 대해 납득 가능한 설명과 이유 근거를 제시 못하고 있어요.
과연 이런 삶을 살아온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었을시, 개혁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심으로? 

매우 비상식적입니다. 조국이라는 매우 비상식적인 사람을 곧죽어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려는
여당과 정부에서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조국은 신뢰하지 못하면서, 그런 조국을 무려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려는 여당과 정부는 신뢰 가능하신가요? 뭔가 앞뒤가 안맞지 않나요?

지소미아의 운명을 결정한 것은 현실감이 없는 정부와 여당쪽 입니다.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앉히려는 동일한 집단 입니다. 어제 까지만 해도, 지소미아 결정은 미국과 사전에 조율이 됐다는
식으로 언론에 발표 했습니다. 
근데 오늘 계속해서 미국쪽에서는 완전히 다른 입장들이 발표되고, 
심지어 사전에 일정이 조율됐을 미국해병대사령관을 문전박대 까지 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저 역시 지난 선거때, 용인 시민으로 표창원 당선에 이바지하고, 어제 망언을 했던 경기도 교감 당선에
표를 행사해 도움을 줬던 사람 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현실감이 완전 없는 정부에요.
지금 상황에서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만사가 다 풀린다는 식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억지로 앉히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현실적으로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미군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정부처럼
아무런 대책이나 준비도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과정을 시작하는 것에는 매우 반대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너무도 현실감이 없어요. 아무런 대책도 없고, 준비도 없이 이런 결정을 선택하나요?
김현종 차장이라는 인간은 지금와서 미국의 무기를 사주면 한미관계에 이상이 없을 거라고
급하게 기자회견이나 하고....

지금 미국 상대로 계속해서 외교적 무례를 범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를 자본의 논리로 해결 보겠다??
무려 어제 지소미아 파기 발표를 하기 앞서, 김현종 차장과 비건 미국 특별대표가 회의를 했었죠.
회의가 끝나고 비건 대표는 광화문에 닭한마리를 뜯어라 갔었죠. 입맛에 매우 맞았는지 동일한 음식점을
여러차례 방문했더군요. 암튼,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이 회의에서조차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전달받았더라면, 비건 대표가 여유롭게 닭이나 뜯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김현종 차장의 말대로, 이런 계속되는 외교적 무례를 미국에서 첨단 무기와 장비, 위성관련 사업계약 체결로
만회를 시킬 수 있을까요? 이건 미친 짓입니다. 

당장 내일도 신경 안쓰고 일단 질러보는 이 정부....
미리 잡힌 일정은 나몰라라 하고 무책임하고 창피하게 무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동시에 잠수타는 이 상황.
이게 정상적인 국정운영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