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은거 같아서 퍼와봄 출처는 맨아래 적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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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이 글은 정치글이 아니라 정보, 분석입니다.



1. 지소미아란?


지소미아-GSOMIA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주로 북한의 핵, 미사일 정보를 공유.

- 한국의 경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대북 정보, 신호 정찰기와 영상 정찰기를 통해 감청해 얻은 정보를 공유한다.

- 일본의 경우 해상초계기와 이지스함 레이더, 정보수집 위성을 통해 얻은 감청, 영상 정보 등을 공유한다.


양국 간 공유된 정보는 비밀이며, 3자 제공이 금지된다.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시험 강행 등으로 안보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동북아의 군사협력, 한미일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을 위해

아주 중요한 키가 되었던 군사협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GSOMIA를 통해, 미국은 판을 더 키우기를 희망했다.




2. 지소미아와 미국


아시아에는 NATO와 같은 미국이 주도한 군사적 동맹이 없다.

한일 군사정보 협정은 미국이 주도했다.

그리고 이것을 확장시켜 아시아 태평양 ~ 인도까지 군사적 동맹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왔다.


한국의 경우, 미국의 이러한 의도에서 자꾸 벗어나면서도, 그들의 심기를 크게 건드리지 않는 외교 정책을 펼쳐왔다.

- 이러한 동맹 체제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이다.

-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남북전쟁의 억제수단으로만 한정해왔고, 그걸 원했다. 반면 미국은 일본에서 시작해 한국을 넘어, 아시아 동맹으로 확대를 원했다.

-- 이것은 중국, 러시아의 압박 등을 원하는 것과 같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이 지소미아의 연장을 선택하지 않고, 종료를 통보했다.

미국이 키워놓은 동맹 구축 전선에 본격적으로 아사리판을 놓은 것이다.



미국의 반응은 어떤가?

- 공식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국의 움직임을 촉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는 않고 있다.

- 하지만 미국에서도 지한파로 알려진 여러 인물들, 대표적으로 스콧 스나이더 국장 등은 이것을 한국의 자충수로 평가했다.

-- '실망스럽다.' '북한 김정은이 가장 좋아할 상황이다.' 등의 날카로운 논조 역시 이어졌는데, 공식적인 요청이나 권고 따위는 없으니, 이것은 그냥 리액션 정도로 받아들이는 쪽이 옳을 것이다.


그럼 미국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미국의 당금 가장 큰 라이벌은 중국이다.

-- 물론 군사적 역량으로 보았을 때, 중국이 러시아를 넘어설 수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나, 인구수가 가져오는 압박과 성장세, 그리고 대놓고 적대시하는 태도 등으로 '미국과 패권을 다루는 국가' 입지를 다진 것이 중국이다.

- 때문에 미국은 중국과 가장 인접한 요충, 한국을 완전히 손에서 놓기는 힘들 것이다.

-- 한국은 세계 7위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이며, 특히나 육군의 힘이 막강해 중국을 견제하기에 가장 좋은 카드이다.

-- 인도-태평양 동맹의 중심, 가장 쓸모 있는 역할을 맡을 확률이 높다.

- 하지만 그들이 굳이 귀찮은 중제와 설득에 힘을 쓸 이유도 없다.

- 때문에 두 가지 선택지가 예측된다.


（1） 한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미일동맹 중심의 전략을 수립, 본래 계획대로 인도-태평양 동맹을 결성해 중-러를 견제한다.

（2） 적극 개입해 한일 갈등을 중재하고 해소시킨다.



3. 일본의 포지션


일본의 일부 우익 세력은 한국이 먼저 군사정보협정을 종료해주길 원했을것이다.


（1） 이로 인해 한일 갈등 상황에 미국을 끌어들여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

（2） 안보 이슈에 불을 지펴 정치적 이득을 획책하며, 평화헌법 개헌에 힘을 싣는다.


두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베는 왜 당황하는가?


"국가 간 신뢰관계를 해치는 대응에 유감."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


그는 선빵 쳐놓고 아무런 대응이 없길 기대했다는 뜻인가?


이에는 이유가 있다.


- 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중거리 핵전력 조약.

- 중.단거리 핵미사일 폐기에 관한 조약이다.


이 INF에는 아주 거대한 맹점이 있는데, 바로 중국이 협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INF는 미국과 소련, 그리고 독일이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애당초 핵위협에서 자유로웠던 중국은 견제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괌 킬러' 둥펑-26을 실전배치하였다.

- 이로써 중국은 서태평양 미군을 선제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세계에 과시하게 되었다.


이에 대응한 미국의 움직임도 물론 있었다.


지난 2월, 미국이 선언, 다음날 러시아가 선언. 유예 6개월이 지나 INF는 공식 파기되었다.


미국은 중국의 견제를 위해 신형 미사일의 개발에 몰두했으며, 또한 동맹국-동아시아의 동맹국-에 신형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을 세웠다.

- 그렇다. [신형 중거리 '핵' 미사일 기지]가 동맹국에 배치된다.

- 그곳은 어디인가?



ㅋ.


일본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트럼프는 재선 이전에 배치에 관한 협정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 즉, 2019년 말까지가 제한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아베는 자국에 핵미사일 기지 배치를 피하기 위해 F-35를 비싸게 구입하는 등, 계속해서 신호를 보냈고,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려는, 이른바 폭탄을 돌리려는 모습을 보였다.

- 이번 지소미아 종료를 가지고 "한국은 믿을 수 없다. 이제 동맹국이 아니다."라고 미국의 지지를 끌어온다?

-- 미국 : 와 한국 못믿겠네. 그러니까 중거리 핵미사일은 진짜 동맹국인 일본에 두는 게 맞는 것 같다.


외통수다.


만일 배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 깊은 사슬로 묶였던 미.일 동맹이 파탄나기 시작한다.

만일 배치를 허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 중국과 러시아가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할 것이다.

-- No Japan이 얼마나 확산될지 기대가 된다.


때문에 아베 입장에서는 꼬이고 꼬인 한.미.일 동맹의 사슬로 골이 아파질 수밖에 없다.


4. 한국의 포지션


양날의 검을 제대로 빼들었다.

- 이것이 신의 한 수가 될지, 똥이 될지는 패를 까봐야 안다.

- 남은 3개월, 외교에 온 힘을 쏟아야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 만약 이 폭탄을 다루는 데 실패한다면, 노무현 대통령 이후 최악의 한미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 하지만 운이 좋고, 때와 의도가 잘 맞아떨어진다면, 아베를 완전히 고개 숙이게 만들 수 있다.


물론 한국 정부 역시 많은 고민과 연구 끝에 이번 전략을 골랐을 것이다.

- 실제로 정부 관료가 미국을 계속해서 드나들며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일 동맹 간의 연결고리를 찾고, 그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구해왔다.

- 동시에 연장 계약 전 3개월이라는 딱 애매한 시간을 주어 빠른 대처를 요구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 이번 한 수가 명백한 협박이니만큼, 두 국가의 대처에 긴장을 해야한다.

- 지한파로 알려진 미국 인사들 역시 한국에게 우려와 실망감을 표하는 글을 기고, 발표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다만 이번 일로 한국은 일본에게 큰 메시지를 전달했다.

"X 돼볼래?"라는 배수진 공격이다.

이는 '안보'라는 민감한 키워드로 아국에 대한 공격을 시도한 일본에게 주는 경고이며, 우리가 보일 수 있었던 최선의 대응 중 하나이다.

- 그저 그대로 굽혀주는 것은 '국가'로서의 기능을 거세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압력과 협박에 굴한다면 그것은 자주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우려할 점은, 미국 역사상 가장 특이하고, 대단하고, 미친 대통령이다.

-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 만일 미국이 이번 싸움을 '미국의 아시아권 영향력 감소 조짐'으로 분석하게 된다면, 우리의 선택에 큰 대가가 따를 가능성이 크다.

- 하지만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던 아베'의 압박 카드로 써먹을 수 있다고 계산한다면, 우리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군사동맹에서 한 발 물러섬과 동시에, 지금처럼 북의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동맹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3개월이다.

그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시선을 돌리지 말고, 견제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외교는 그만큼 복잡하며 다각적이고, 다변하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넷 게시글, 기사, 자료들을 모아 짜깁기해보았다.

그럼 이번 사건에 대해 이해, 분석, 대처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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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m.humoruniv.com/board/read.html?table=pds&pg=1&number=89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