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정년퇴직 판사 ‘원로 판사’로 임용하는 법원조직법 발의

여상규, 정년퇴직 판사 ‘원로 판사’로 임용하는 법원조직법 발의

판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 정년(65세)을 맞은 판사들을 '원로 판사'로 임용해 75세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여 의원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법원 조직법에 '원로 판사'라는 직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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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vop.co.kr/A000014398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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