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폐지 줍줍
[14]
-
계층
보배펌)학폭 피해자 어머니의 복수 예고글
[68]
-
감동
지하철에서 딸같아서 참견한 아주머니
[48]
-
계층
이혼 사유
[42]
-
계층
서울대 교수님 피셜 근육만드는법
[38]
-
연예
이적 "유튜브는 다 가짜에요, 여러분"
[15]
-
게임
6종족 게임이 된 스타크래프트 근황
[80]
-
유머
33살 여과장님
[70]
-
유머
무궁화호 특실 예약석을 뺏으려는 승객
[39]
-
연예
대세' 뉴진스, 첫 공중파 예능 출격…'1박2일' 촬영 완료
[25]
URL 입력
- 계층 ㅇㅎㅂ) 사무실 여친 [12]
- 게임 나혼랩 게임 근황. [9]
- 유머 어느 GS25 근황 [22]
- 기타 현 개그맨 싸움 1짱 김동현 피지컬 체감짤 [14]
- 기타 와씨 실환가??ㅋㅋㅋㅋ 배달요금 11500원 뭔뎈ㅋㅋㅋ [27]
- 유머 존나 어이없는 이유로 퇴사했다.jpg [13]
퀸부끄
2019-10-17 09:07
조회: 6,670
추천: 13
검사 기소율은 0.13%..'검사 성매매법' 따로 있나[뉴스데스크] ◀ 앵커 ▶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것 때문에 이른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증명되냐면 검사가 저지른 사건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즉 기소율은 5년 간 0.13%였습니다. 일반인 사건이 4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체감하실 겁니다. 어느 검사의 성접대 의혹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 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스폰서 김 모 씨에게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2016년 3월 3일, 김 검사는 카카오톡으로 스폰서 김 씨에게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스폰서 김 씨는 해당 술집 마담에게 연락해 준비를 시키고 접대부 사진까지 보내라고 말합니다. 이후 김 씨는 이른바 2차를 나간 접대부의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김 검사가 접대부와 호텔방에 들어갔고 이에 대한 대가로 접대부가 돈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이 성관계를 부정하고 있고 실제 성관계를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성매매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손진욱/대구지검 의성지청장(당시 수사 검사)] "성관계 자체가 인정되어야만 성매매로 처벌할 수 있는데, 돈만 주고받고 호텔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이게 성매매가 기소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였다면 상상할 수 없는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민병덕/스폰서 김씨측 변호사] "(성매매는)카드 하나 긁은 이 정도 수준으로수사가 시작돼서 대부분이 유죄가 나옵니다. 여기서 성매매가 유죄로 기소되지 않는 다는 것은 그렇다면 성매매 사건은 모두 다 기소되지 않을 거예요." 최근 5년 동안 검사의 범죄 혐의를 검찰이 재판에 넘긴 기소율은 0.1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1만 1천여건의 사건 가운데 단 14건만 기소됐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전체 사건 중 절반 가까이가 재판에 넘겨지는 것과 대조됩니다. [김종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합니다. 검찰 권한을 분권을 통해서 합리화시키고 또 견제를 통해서…" 판사에 대한 기소율도 0.40%로 나타나 판검사들은 99% 이상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EXP
681,192
(46%)
/ 720,001
퀸부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