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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가짱
2019-10-23 10:34
조회: 12,644
추천: 0
아동포르노 vs 망가번역 아청법 정리일단 모에칸 사건 징역 5년인줄 알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집유 선유로 처리됬네요 박모씨 사건까지 고려해보면 일단 캐릭터도 처벌은 하는거 같음 근데 진짜 아동포느로 유통업자도 집행유예를 때린거 보면 법원의 판단은 아동포르노는 아동강간이 아니고 독립된 행위로 보는 입장 지금 상황에서 아동포르노를 아동강간으로 만들어 버리면 아동캐릭터 포르노도 아동강간으로 취급받게될 가능성이 높아보임 그냥 무작정 쎄게 처벌하라 할게 아니라 일단 실제인지 캐릭터인지부터 구분해서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도록 조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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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가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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