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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부끄
2019-12-12 13:24
조회: 7,940
추천: 13
민식이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유사한 사고의 재발 예방과 실질적인 아동 보호 조치가 없다는 것임 애초에 이 법이 발의된 취지가 무엇임? 다시는 민식이 같이 어린 생명이 안타까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적어도 스쿨존 내에서만큼은 아동들이 위험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되도록 하기 위함임 하지만 민식이법은 단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만 높임으로서, 운전자들의 '경각심'에만 의존해 사고가 줄기를 기대하는 모양새임. 민식이 사건이 이슈화 되고 법안으로까지 발의된 취지를 다시 생각해본다면 현재의 민식이법은 매우 부실하다고 생각되지 않음? 일단 시행한 뒤 부작용이 생겼을때 손 보면 된다는 의견이 나오던데 민식이법이 적용된 상황이라는 것은 사고가 났다는 것이고, 그것은 또 한 명의 민식이가 스러졌다는 것임 제 2의 민식이를 안 만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 2의 민식이가 생기면 그때 또 다시 손보자? 이따위 무책임한 말이 어디있을까? 민식이법 반대하는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로 모는 오이갤러가 있던데 이쯤되면 누가 소시오패스인지 모르겠음 민식이법의 처벌 수위에 대한 논쟁은 앞서 여러 글에서 다루고 많은 사람들이 싸웠으니 거론하지 않겠음 하지만 이 법이 민식이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정말 민식이와, 다시는 없어야 할 다른 민식이들을 위한 법인지는 잘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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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부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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