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유머
매일우유 특수분유 근황
[36]
-
계층
퇴사하는 산업은행 행원의 일침
[27]
-
계층
폐지 줍줍
[12]
-
유머
소고기가 없는 나라는??
[30]
-
게임
6종족 게임이 된 스타크래프트 근황
[109]
-
유머
미우새 멤버들에게 극딜꽂은 강나미
[24]
-
유머
제주도에서 중국인 대접에 개빡친 중국 유명 인플루언서
[34]
-
계층
92세 할머니가 후회했던 점
[19]
-
계층
ㅇㅎ) 은근히 조신해보이는 수영복
[75]
-
연예
르세라핌 김채원 팬미팅 짧은 치마 크롭 티
[12]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
URL 입력
ㅇㅇㄱ 지금 뜨는 글
- 계층 ㅇㅎ) 은근히 야하다는 치마길이 [26]
- 이슈 혼밥족이 싫다는 사람들 [51]
- 유머 배드민턴 선수의 숨겨진 근육 [15]
- 이슈 36만원 전기세 숙박업소 사장의 해명문 [39]
- 유머 의외로 건강에 좋은 행동 [12]
- 게임 ps5 스텔라블레이드 란제리 스킨!! [14]
강철의매
2019-12-14 07:44
조회: 9,122
추천: 9
민식이법관련 판례에서모든 의무를 다하고 나서도 형사 처벌된 판례가 있음 그것도 한국에서? 좀 가져와 주세요 민식이법이 통과 되어야만 형사처벌 된다는 개소리는 좀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미 민식이법에 근본이 되는 조항은 존재 하니깐요 밑에 썻지만 이미 한국은 12대 중과실로 사망사고시 무조건 형사고소해서 처벌 하게 되어 있음 여기서 과실 비율에 따라 형벌이 차등 적용 되겠지만 과실이 있다면 중과실로 잡히고 처벌 대상이됨 그렇다면 민식이 법이 통과 되고 나서 좃되는게 아니라 이미 좃되고 있어야 함 판례좀 가져와 보삼 졸라 판례는 안가져오고 카더라만 무성하니
EXP
493,091
(69%)
/ 504,001
강철의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