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자가격리 위반이나
동선 속이기 등 일부 고의적인 일탈 관련
오이갤에 글이 자주 올라오는데
해당 글에서 제가 댓글로
정부는 처벌을 하지 않으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는 댓글을 남겼는데

보수새끼들은 병신이라면서
삼권분립까지 나오면서 개욕먹었습니다

내가 언제 보수 성향의 글이나 댓글을
남겼는지도 모르겠지만 암튼

영국 런던에서는 경찰에게 기침을 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 받음
영국의 검찰법은 잘 모르지만
일단 영국 검찰은 기소를 하고 법원은 실형을 결정하는
삼권분립은 우리와 같아 보이는데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검찰을 포함해서
이런 코로나 위반 사항에 대해
그 어떤 액션조차 취하지 않고 있음
검찰은 물론이고 정부 포함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

엊그제 김재중 코로나 만우절 사건도 마찬가지
분명히 감염법 위반이라고 정부의 처벌이 가능하지만
sns라는 이유로 실제 처벌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다고 뉴스가 나옴

감염법예방법이 그러하니 김재중 사건은
실제 처벌은 안 된다지만
염연히 감염법예방법이 존재하고
실제로 다른 일탈의 경우 정부 차원의 처벌이 가능함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까지
일탈 관련해서 처벌을 하겠다는 뉴스는
나는 못 봤음

제주도 모녀 사건만 보더라도
지자체에서 고소를 하는 것과 비슷한
강경한 태도는 여럿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처벌을 하겠다는 취지는
아직 없음

서울시와 경기도가 그나마
여러 액션이라도 취했을 뿐

이렇게 보면
재난 상황에서 국민 일탈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아직까지 너무나 미온적인 것이
사실임

삼권분립까지 들먹이지 않아도
정부가 행할 수 있는 권한조차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나는 이런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한 것임
오이갤만 보더라도 일탈 관련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원하는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삼권분립까지 들먹이면서 개소리 하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