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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 자영업자 입니다. 아닌 분들과는 당연히 입장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자영업자 중에서도 업종별, 규모별로 당연히 입장차이가 존재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자영업자 중에서는 왜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지와

재난지원금을 왜 이런식으로 지급 하는지에 대한 의문 등 두가지 입니다.

자영업자가 아닌 분 중 다수가 보편지급을 원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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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가 길었네요. 우선 자영업자 중에서도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 지급으로 의견이 나뉩니다.

제 실제 예를 들어 간략하게 설명해볼께요.

제가 10여 년 전 처음 자영업을 시작할 때 월세(부가세)+관리비로 한달에 100만원 이하를 냈습니다.

현재는 약 300만원 정도 내고 있고요.

2차 지원때처럼 자영업자에게 200만원(최대치)을 지급한다고 생각해봅시다.

10여 년 전의 저라면 고정지출인 100만원을 내고 100만원이 남네요.

(다른 고정지출은 영업을 중단했으니 없다고 치고요.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저는 받아도 100만원이 손해입니다.


그렇다면 고정지출의 규모가 더 차이난다면 어떨까요.

한달에 50만원인 곳과 500만원인 곳, 또 그 이상의 차이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물론 아주 딱 들어맞는 건 아닙니다만 고정지출의 차이와 규모의 차이는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위치별로 정말 수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는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고정지출이 작은 곳은 2차때와 같이 자영업자 선별지급, 동일업종 동일금액 지급이 가장 유리할겁니다.

하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보편지급 쪽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선별지급 되는 금액이 너무 작아 별다른 도움이 안되고 보편지급이 된다면 매출상승의 기대효과가

작은 규모의 곳보다 수 배, 또는 십 수 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거주지 근처의 영세상인들에게 어떤게 지급방식이 더 도움이 될거라 보시나요?

한층에도 여러개씩 입주해 있는 작은 규모의 자영업자들에겐 선별지급이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큰 길 나가야 있는, 또는 메인 상권에 있는 곳들은 어쩌면 보편지급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영업자들 끼리도 의견이 나뉘는 이유라고 봅니다.

자영업자가 아닌 분들이 보편지급을 원하는게 다수이듯,

정말 어려운 영세 상인일수록 보편지급을 원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고 단순하게 생각해본 결론입니다. 당연히 틀릴 수 있고 다른 의견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정부의 지원방식이 왜 이런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어쩌면 제가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갖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결정된 지원방식(2차 때도 동일)이 선별지급으로 자영업자를(물론 취약계층도 포합됩니다) 돕겠다는 건데요.

전 지원 대상에 대해(매출 하락 폭을 증빙해야 할때도 있었고 영업제한 정도에 따른 적도 있습니다)

얼마씩 지원해주기 보다는 최대치를 정해두고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감면해주는게 더 효율적이라 봅니다.


앞서 적은거처럼 변수는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방식을 주장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파악이 간편하고 기존 방식에 비해 피해정도에 따른 지원이 비교적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최대금액을 300만원으로 정하고 6개월간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감면해준다고 생각해봅시다.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사람은 60만원, 300만원 내는 사람은 180만원을 지원받겠네요.

규모가 커서 500 이상내는 사람은 300만원까지만 지원받을겁니다.(수치는 단순이 예를 든것 뿐입니다) 


고정지출 중에 비중이 크고 부담스러운 것이 월세이고 그에 따른 임대료는 자료가 명확한 것이니

지원대상을 파악하고 예산을 잡고 집행하는게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자기 건물에서 영업하는 자영업자까지 지원해주기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지원금이 수입이 되어버리는데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죠.


정부가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거라 봅니다.

단순히 "받아서 도로 주는 생색"을 위해서 이런 방식은 패스하는걸까요?

설마 그렇지는 않겠죠. 제가 무지해서 이해 못하는 여러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

이런 방법도 고려해볼 만 하지 않나 해서 적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