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14일(현지시각) 미국인 1인당 현금 1400달러(약 154만원) 추가지급 등을 포함한 총 1조9000억달러(약 20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꼽아온 바이든이 오는 20일 취임을 앞두고 의회에 구체적으로 제안한 첫 의제다.

바이든은 이날 밤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구조 계획’이라고 이름 붙인 부양안을 공개하고 “우리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며 의회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번 부양안은 지난해 3월 의회를 통과한 3조달러, 12월 9000억달러에 이은 것이다.

바이든은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1인당 1400달러의 현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달 부양안에 포함됐던 600달(약 65만원)까지 더하면 1인당 2000달러(약 219만원)를 받는 것이다. 지난달 9000억달러 부양안이 의회를 통과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1인당 2000달러 지급을 주장했고, 여당인 공화당이 재정적자를 우려하며 반대한 바 있다.

지난달 부양안에서 주당 300달러였던 실업수당은 이번 부양안에서 400달러(약 43만원)로 인상됐고, 기간 또한 3월말에서 9월말로 6개월 연장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중저소득 가구의 임대료 지원에 250억달러를 추가 배정했다.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세입자 퇴거 중단 조처도 9월30일까지로 연장했다. 바이든은 소상공인에게 직원 급여를 지원하는 기존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별개로 150억달러 규모의 새로운 보조금 신설도 의회에 제안했다.

또한 코로나19 검사 지원과 지역내 백신 접종센터 설치, 10만명의 공중보건 인력 고용 등 코로나19 직접 대응을 위해 총 4150억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은 취임 100일 안에 미국 인구의 30%인 1억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약속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날까지 접종을 마친 미국인은 인구의 약 3%인 1110만명으로, 당초 계획을 밑돈다.

부양안에는 민주당이 주장해온 주·지방 정부 지원금 350억달러도 포함됐다. 바이든은 또 의회에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15달러(약 1만6000원)로 인상할 것도 촉구했다.

바이든의 부양안은 미국의 재정적자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2020회계연도 적자는 3조1300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21회계연도에도 그에 버금가는 2조30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나온 바 있다.

그럼에도 바이든이 대규모 부양안을 꺼낸 것은 코로나19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고, 지금 신속하고 대담하게 나서야 생명을 지키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사망자가 하루 3000명을 넘고 있다.

바이든은 이날 회견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차입 능력을 활용하는 게 필수적이고, 소비 지출이 결국 경제 성장을 자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전과 목적을 갖고 이 순간을 잡는다면 우리의 부채 상황도 더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만큼 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건도 갖췄다.

그럼에도 여전히 공화당은 국가 부채 증가 등을 이유로 이번 부양안에 부정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바이든의 리더십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의회가 얼마나 빨리 움직일지, 어떤 내용이 법이 될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115130603296


아무리 기축통화라도 이거 괜찮은건가?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