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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나크
2017-09-25 12:03
조회: 14,207
추천: 1
부당함에 맞서는 텀블러
텀블러(Tumblr)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음란물 삭제 요청 등에 대해 "미국 법률에 의해 규제 되는 미국 기업"이라며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심의위가 몇몇 음란 콘텐츠의 인터넷주소(URL)를 적시해 한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라며 한국에서 제거되거나 블록조치하도록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텀블러측은 “신고된 콘텐츠를 검토했지만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명길 의원은 “텀블러는 한국에 지사는 없지만 2013년부터 한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만큼 한국법과 실정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가지고 협력하길 바란다”며 "방통심의위 역시 메일을 보내는 수준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외교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협조를 얻거나 미국에 직접 찾아가는 등 텀블러가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미국에 있는 미국 회사를 방통위에서 관리하겠다니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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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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