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torini
2018-07-22 12:10
조회: 865
추천: 0
일단 기무사 계엄관련 문건은2급 기밀 도장이 찍혀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과연 도장만 받으면 모든것이 기밀유지의 대상이 되느냐임. 독수독과론 유명하지. 시작부터가 이미 존재하는 계엄 진행수칙에위배되는 것을 넘어서 헌법 기본권까지 위배하는, 특히나 입법부가 가지는 견제권마저 무력화시킬 계획까지 넣은것이 기밀일 수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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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orini
https://youtu.be/aGGikPMNn2w?t=5
정보가 넘치는 시대의 권력은 정보해석권을 가지는 쪽이 가지죠. 대표적인 것이 언론이구요. '언론은 사실만을 말한다'고 확신하는 순간 나의 권력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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