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그냥 미투운동 = 내부고발이라고 생각함

그럼에도 미투운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미투운동붐이 일어났을때, 정치인이 동조만 할 줄 알고 ,  성폭행 피해자 구제책 & 무고 피해자 구제책

해결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감정적, 도덕적으로만 접근을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법치주의 요소들이 약간 파괴되는 부분 , 증거재판주의라던가, 무죄추정의 원칙이 부서진게 있었고

원래부터 무고죄가 틈이 있었음

그래 사회적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선을 넘는 월권행위를 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이 있다

법적결과를 통해서 승소를 하더라도 서로서로 진짜 피해자도 웃을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악의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공포하든, 약간 사실관계상 오해를 해서 일어난 것이든 

미투당한 무고한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매장이 됩니다.

반대로

진짜로 성폭행에 비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본인은 직장을 잃고, 이사람들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어지죠

양쪽 진짜 피해자를 위해서 구제책을 할 시도를 했어야하는데 여권이든 야권이든 뭐했죠??

일단 좌파도 솔직히 관심이 없었고 , 진짜 핵심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보수주의랑 거리가 있기때문에 편먹은거고


야당도 마찬가지임, 현 세태에 대해서 솔직한 고찰을 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한다.


성폭행특별법에 관해서  그 특수성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느쪽이 잘하고 잘못한 게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특수성과 우리의 법치주의 안에 스며들게 연구를 해야하는데

좌파는 그냥 성폭력 특수성을 무조건 감수해야한다라는 의견이고

우파는 그냥 무조건 우리 기존의 법치주의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임

현실은 뭐다

서로 사태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다


정치인은 찬동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일이 잘 처리하고,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 입법을 해야하는 것이죠

찬성한다 하더라도 피해를 줄이는 법안을 만들어야 하고

반대한다 하더라도, 어느정도는 그 피해를 줄이는 법안을 만들어야 해요

자신과 크게 관련되는 일이 아니라고, 관심을끄고

 그냥 맹목적으로 찬성 & 반대하고 세태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러는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크게 업무태만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