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게임중독법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간 가운데, "차라리 마약을 빼는 게 낫다"는 이야기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중독법 입안 찬성 패널로 참석한 가톨릭대 정신의학과 이해국 교수는, 패널 토론 중 "마약보다 강한 중독이 게임에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맞은 편 패널들이 게임을 4대 중독 카테고리에 넣는 것에 반대하자 "차라리 마약을 빼겠다"고 맞대응하기도 했다.
게임을 '중독물질'로 분류하는 부분에서도 다른 의견을 냈다. 이해국 교수는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하는 법이 아니다. 과도하게 이용하는 행태를 막는 게 목적"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앞서 이해국 교수는 패널 발표 당시 "사회적 논란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다. 인터넷 비즈니스가 확대되고 있고 과도한 이용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 중독법 입안에 찬성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이어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잉 현상에 법제도가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입장을 공고히 했다.
desk@inv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