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일(일) MBC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게임 산업 및 게임 규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지난 일요일 오전 7시 방영된 해당 프로그램은 서강대학교 왕상한 교수의 진행으로 홍문종, 이상민 두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사회전반의 이슈를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1일 방송에서는 특별 손님으로 김종덕 문체부 장관이 참석, 한류 열풍, 평창 동계올림픽, 문화 표현의 자유, 게임산업 등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다.
이중 주목할만한 부분은 게임산업 및 게임 규제에 대한 것으로, 먼저 왕상한 교수가 현재 게임산업이 침체기에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김종덕 장관이 답했다. 김종덕 장관은 크게 두가지의 문제를 제시했다. 먼저 현재 전세계 게임계에서 중요한 시장인 중국시장이 더이상 큰 비용없이 진출해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손쉬운 시장이 아님을 들었다. 중국 자체의 내수 기업들의 위상이 높아져 해외 업체에 대한 문턱이 높아진 것.
두번째로는 게임산업에 종사하는 신규인력 육성이 원활히 되지 않는 점을 들었다. 이부분에서 기존 업계 및 기업의 관련 투자가 미비하고, 기업이 아닌 아카데미 등 기존의 교육기관은 큰 효과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패널 중 하나인 이상민 의원은 여기에 업계의 전반적인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때문에 종사자들이 '평생직장'으로 여기지 않고 능률이 저하된다고 의견을 더했다.
그 다음으로 '게임은 육성의 대상인가, 규제의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김종덕 장관은 "두가지 다 라고 본다. 각각 개인이 해야 할 영역이 있고, 공공(公共)이 해야할 영역이 있다."라 대답하며 "아이가 늦은 밤까지 게임을 하는걸 공공이 막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부모가 말려야 한다. 개인의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을 공공에 떠넘기는 것은 문제다."라 말했다.
더불어 "공공의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은, 정말 좋은 게임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끔 하는 것이다. 좋은 게임의 좋은 영향이란, 단순히 교육적인 공주를 키운다던가 하는 그런 게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가 이어지는 과정이 담겨있는 게임, 게임 상에서 살인을 했으면 그 결과가 매우 좋지 않게 되는, 그런 과정과 결과를 직접 보고 게임 안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철학이 담겨있는 게임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마지막으로,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일명 '신의진 법'에 대해서는 "문체부의 입장은, 그걸 중독이라고, 중독법으로 보진 않는 것이다."라고 짧게 일축했다.
이외에도 한류 산업 등의 질문에서는 "게임은 영화 등의 산업에 비해 10배 이상 거대하고, 또 사회적 영향력은 그 수십배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그 영향력이 크다."며, 또 "앞으로 한류 산업 역시 특정콘텐츠가 아닌 한국 문화 전반을 전파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desk@inv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