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 진짜 발로 만든 듯. 족같네.

밤에 잠긴 문 따고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처들어왔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뭐 진짜 법배운 강간범이 법만들었느냐 소리도 있었는데
법배운 폭행범이 법만들었나 정당방위 법이 뭐 이따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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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우마루

-너님 징역요 

최씨는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최씨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의 결정은 내달 중순 내려질 예정이다.

당시 사고는 지난3월에 발생했으며 최씨[20대 아들]는 현재 교도소에서 2달 넘게 
복역 중이고 오는 11월 중순쯤 내려질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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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정당방위라고 가 아니고 정당방위자나 !!! 하 ** ....

진짜 멍해지는 순간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