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폐지 줍줍
[10]
-
계층
인구 늘리기에 진심인 화천군 근황...
[60]
-
계층
타짜 명장면 나오기 전 상황
[39]
-
유머
정삼각형으로 구멍 뚫어주는 드릴
[29]
-
연예
로우라이즈가 어울리는 아이돌들
[18]
-
연예
배우 채수빈 근황
[19]
-
계층
11000원짜리 보쌈정식 양 논란
[37]
-
계층
ㅇㅎ) 65kg 여성의 피지컬
[36]
-
계층
조만간 유해조수 지정해야할듯
[17]
-
계층
한국이 식민지였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일본의 1020대.
[18]
URL 입력
- 유머 설거지 하는 마누라 엉덩이를 만지면 [12]
- 게임 요즘 롤상황 [12]
- 이슈 오늘 청문회 한 장 요약 [15]
- 계층 ㅇㅎ) 다음주 데뷔 예정인 신인 AV 여배우. [21]
- 유머 혐주의)구역질 참으면 연설하는 중국인 [11]
- 기타 일본 여자들의 결혼 트렌드 [37]
![]() 2020-10-31 11:16
조회: 1,566
추천: 0
'비료값 담합' 집단소송 8년만에…법원 "농민들에 39억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30일 농민 1만8천131명이 남해화학·DB하이텍·팜한농 등 13개 비료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총 39억4천31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들 비료회사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비료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과 수량을 사전 합의하는 등 담합을 벌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이러한 담합을 적발해 8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농민들은 "경쟁가격보다 높게 형성된 낙찰가격으로 계약을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2년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비료회사들의 담합행위가 "입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해 경쟁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했다"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해액 감정 결과 비료회사들의 담합행위로 인한 비료 가격이 가상의 경쟁가격에 비해 2∼16%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따라 배상액을 인정한 손해액의 50%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비료회사 입장에서는 농협중앙회 입찰에서 많은 이윤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도의적 차원에서 비료 가격을 인하하기도 했다는 점을 배상액 제한의 근거로 들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농민들의 대리인 송기호 변호사는 "비료회사들이 얻은 부당이득은 약 1조6천억원"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전국 농민들은 소멸시효가 지나 1원도 배상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독과점을 적발할 때 소비자가 입은 피해액도 동시에 발표해 피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P
533,885
(83%)
/ 54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