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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20 11:25
조회: 12,311
추천: 20
이태곤 사건 결말은 고구마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09558648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20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3)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 이씨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자백 등을 통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초범도 아니고 피해자가 중상인데다 합의도 안했는데도 집행유예 때리는 한국 법치 클라스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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