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기사
2020-03-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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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기준이 제멋대로인 것은 사실임기준 잣대를 제대로 마련하고
기준 적용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추가로 성범죄뿐 아니라 타 범죄들도 기준이 마련되면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성범죄에만 신상공개를 강요하는거 납득이 안감 이번 계기로 생각해보니 성범죄만 신상공개를 한다? 형평성에 맞나 의문임 솔직히 타 범죄들도 비공개할 이유가 없진 않다고 봄 안할거면 성범죄 공개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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