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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alian
2018-09-22 14:35
조회: 8,523
추천: 6
한국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독일의 부동산 정책1. 세입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 기간을 쓰지 못하도록 2001년에 민법을 개정 계약기간을 쓸때에는 그 이유를 반드시 명시해야함 (예를들어 세입자가 언제 나가겠다등등) 그렇지 않을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무기한 2. 임대인은 세입자를 함부로 내보내지 못하는 대신, 경제적 변동이나 주변 시세에 따라 월세를 인상가능 하지만 관리비용 인상은 그 요건이 될수 없음 3. 민법 558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월세를 3년간 2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 동시에 도심과 같이 집이 부족한 인구 과밀 지역의 경우에는 3년간 1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정 4. 집주인이 새로이 임대할 경우, 월세를 주변 시세보다 1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 집의 보수 비용을 임대료에 부담시킬 경우에도 그 인상분이 월세의 10%가 넘지 않도록 하고, 그 보수 비용을 다 상쇄했으면 월세는 다시 이전으로 되돌려야함 5.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대부분 집주인이 부담 이거 한국에서 시행하면 서울시민들 표 다 잃어버리고 국가관점에서도 세금줄어들어서 절대 시행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