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유머
아파트 사전점검 서비스에 건설업체들 불만
[35]
-
계층
치트키 다 때려박았던 드래곤볼 에피소드
[30]
-
계층
백종원이 세팅하고 간 이번 춘향제 야시장
[26]
-
유머
아빠의 직업을 몰랐던 아들
[22]
-
연예
브브걸 근황
[9]
-
연예
아이브 레이, 르세라핌 은채
[16]
-
계층
17살 여고딩이 너무 사랑스러웠던 원장 선생.
[29]
-
연예
백지헌 레전드 (프로미스_9)
[5]
-
연예
오늘자 끈 원피스 아이유
[12]
-
유머
일 못하는데 3년을 안 짤린 알바생
[28]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
URL 입력
ㅇㅇㄱ 지금 뜨는 글
단호한단호박
2022-01-19 02:09
조회: 5,272
추천: 8
대법, 허위 이력서 사기죄 확정2020년 5월 14일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공한 것은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의 허위이력서 제공 등의 기망행위와 임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1년 2월 10일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할 뿐 아니라 오히려 "형이 다소 가벼운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집행유예 대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 일반인은 얄짤없이 징역이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P
375,016
(41%)
/ 396,001
단호한단호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