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 책에 손혜원씨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주진형씨의 생각이 90%이상인 책입니다.

주진형씨는 청문회때 한화 김승연회장 뒤에서 조곤조곤 공격하시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후에 손혜원씨랑 진행한 팟캐스트를 책으로 엮은게 책 경제알바인데요,

많은 내용을 배운 책이고 이번 유치원 지원금 이야기도 생각나서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써봅니다.


(여담으로 윗 짤도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 편에는 김상조씨도 출연했고 실제로 예언에 성공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치원 지원금 사태를 통해 사립 유치원의 실태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립에 지원하는 점이 탐탁치 않더라도 출산율이 1도 안되는 우리나라에서 유아 보육에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죠. 그런데 사립 공립을 떠나서 굳이 '시설'에 돈을 줘야 할까요?

애를 낳은 부모에게 돈을 줘서 부모가 자기 아이에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돈을 쓰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기 아이를 누구보다 생각하는 사람이 부모이며 받은 금액을 어떻게 쓸지 가장 고민하는 사람도 부모일겁니다.
시설에서 더 높은 유아교육수준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한 부모는 자기 아이를 양질의 시설에 지원받은 금액으로 보내면 됩니다. 유치원에 돈을 주지 않아도 유치원에 돈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시장논리가 추가적으로 들어오겠죠.
이에 따라 유치원은 자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구요.

즉 '아동수당'입니다. 유럽의 경우 거의 모든 나라가 시행하고 있으며 아이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 준다고 합니다. 보통은 소득과 연계해서 부모에게 직접 주고 있으며 최대액과 최저보장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은 되었으나 이 돈이 어린이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시설에 돈을 주고 관리하는 걸까요? 우선 돈을 만지는 공무원이 편합니다. 그리고 관리가 더 수월하죠. 이러다보니 공립이 아닌 사립까지 지원금을 받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설 원장들과 이해관계가 만들어 졌구요. 어린이집/유치원 원장들 시위하는거 보셨죠? 지역구에서 저분들 나름 영향력 있습니다.
주진형씨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를 관원 대리체제라고 부릅니다. 돈을 국민에게 직접 주면 관료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죠. 중간 아전을 통할 때 공무원이 일하는 폼도 나고 끗발도 생긴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아이에 대해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직접적으로 주고 공립에는 따로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어떨까요?
청년수당 가지고도 말이 많은 나라에서 이것이 잘 될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모두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관계니 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보니 주진형씨는 아동수당 하나 시행한다고 많은게 바뀔거라 생각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할 일은 해야겠죠.



세줄 요약
1. 시설에 돈 줄 필요 없다. 부모한테 직접 주자.
2. 이게 아동수당이라는건데 유럽에선 부모에게 직접 준다.
3. 공무원과 원장 각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상황이 우리나라의 현 상황.